[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앞으로 인구지진이 현실화됨에 따라 노동공급 감소, 고령층 부양비용 급증, 지역별·분야별 불균형 확대 등 경제·사회 전반의 부정적 파급효과의 가속화가 예상된다"며 "지난 2월부터 가동 중인 '범정부 3기 인구TF'는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여성·가족 등 사회분야 정책논의를 광범위하게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어 "우리 사회는 인구 자연감소, 초고령사회 임박, 지역 소멸현상 등 소위 3대 인구지진 징후를 그 어떤 나라보다도 생생하게 경험 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인구절벽 충격에 대비하고 직무능력 질적 제고를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성인대상 맞춤형 학사제도를 도입(규제 샌드박스)할 것"이라며 "여성 경제활동 참가 촉진을 위해 초등돌봄 연장, 온종일돌봄 서비스 확대, 민간돌봄 관리 강화 등 자녀돌봄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우수 외국인력 유입을 활성화하고 보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유망산업 외국 전문인력 대상 거주(F-2)비자 발급은 확대할 것"이라며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IT·첨단기술 우수인재 대상 원격근무 비자 신설도 추진한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정부는 출생률 제고정책을 보완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체류외국인 활용 등 보충적 외국인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면서 기업의 인력부족 완화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우수 외국인력의 유입장벽을 낮추고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특히 장기근속 숙련 외국인력의 안정적 고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연간 쿼터 확대를 추진하고 체류·취업활동 기간 만료 후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외국인근로자(E-9, H-2)를 대상으로 농·어업 계절근로를 한시 허용한다. 체류·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E-9, H-2)의 체류·취업활동 기간은 1년 연장한다.

국가차원 육성 필요성이 인정되는 유망산업 분야(관계부처와 협의) 우수인재의 체류요건은 완화하고 거주(F-2)자격 허용 등 정착을 유도한다. 고소득자, 유망산업분야인 경우에는 사전에 허용된 직종이 아니더라도 취업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혼용한다.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국·구소련 지역 동포에게는 출신국가에 따른 구분 없이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한다.

홍 부총리는 "축소사회 대응을 위해 대학 역량진단 등을 통해 적정규모화를 유도하고 한계대학의 구조개혁 및 폐교·청산을 지원하겠다"며 "법령상 가족개념 확대를 추진해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하고 1인 가구 대상 소득·주거서비스 등 지원 강화 및 법·제도상 차별해소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소멸 선제대응, 지방거점지역 육성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특별자치단체 활성화, 행정통합 논의 지원, 국고보조사업 패키지 일괄지원 등을 추진하겠다"며 "사회안전망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기금의 자산배분체계 개선, 요양병원 수가개편 등 건강보험 지출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고 고령층 대상 의료접근성 강화, 개인 맞춤형 돌봄·요양·의료 통합 연계서비스 제공 등 노인돌봄체계도 개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기 인구TF 주요정책과제는 이날 총론부분 안건 발표를 시작으로 향후 경제영역 안건(과제)은 경제중대본회의에서, 사회영역 안건(과제)은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9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순차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판 뉴딜 추진성과 및 뉴딜 2.0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7월 발표된 한국판 뉴딜계획의 추진 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뚜렷이 목격된 피해 집중과 격차 확대 등 상황 변화를 반영하는 계획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절실하다"며 "기본적으로 사람 투자 강화와 격차 해소 보강에 새로운 뉴딜정책 과제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한 단계 진화한 '한국판 뉴딜 2.0'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내용을 보완한 뒤 조만간 확정·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