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는 본격화되고 있는 3대 인구리스크에 대응한 '제3기 인구정책 TF 대책'을 7일 마련해 여성·고령층 등 생산인구 보완, 지역소멸 선제 대응,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초고령사회 임박이란 3대 인구리스크가 2020년 기점으로 올해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최초로 출생아수가 사망자수보다 적어지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으며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면서 지역불균형도 심화됐다. 또 2020년부터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710만명)의 고령층 편입에 따른 고령화가 빨라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2월부터 가동한 제3기 인구정책 TF는 3대 인구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4+α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4+α 전략은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선제대응', '지속가능성 제고' 등 4개 전략에 '인구정책 추진기반 확충'을 더한 것이다. 

먼저 인구절벽 충격 완화를 위해 정부는 여성·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외국인력을 보충적으로 활용해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보완하면서 평생학습 지원 등을 통해 인적자원의 생산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돌봄부담을 완화해 여성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까지 학교에서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초등 교육시간 확대방안을 검토한다. 가정에서 필요한 시간에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개선한다.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외국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원격근무자 비자를 신설하고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외국인력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일하기 원하는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머무를 수 있도록 경사노위 연구회를 통해 고령자 고용 및 임금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고용형태가 시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종사자 권리보호 등을 위한 플랫폼 4법을 추진하고 포괄적 보호체계 마련을 검토한다. 능력개발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을 확대하고 평생학습 서비스 및 플랫폼 간 상호연계를 추진한다.

'축소사회 대응' 방안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1인가구·법률혼 외 가족 등 가족형태 다양화를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학의 다운사이징과 체질 개선을 유도하고 한계대학의 구조개혁 및 폐교·청산을 지원한다. 산업현장의 숙련인력 감소에 대비해 디지털 뿌리명장 교육센터를 구축하고 숙련 노하우는 데이터베이스화한다.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하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 개념을 확대하고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은 강화한다.

지역소멸에도 선제 대응한다. 수도권에 준하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지역 거점을 육성하고 초광역권계획·특별자치단체 등을 통해 지역간 연계·협력을 강화한다. 소멸지역 주민도 적정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인프라 공동이용 등 생활권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고 지역 주도의 패키지형 특화사업을 지원한다.

정부는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국민연금·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의료·돌봄 서비스 개선을 통해 고령층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등 '지속가능성 제고'에도 나선다.

우선 국민연금기금 자산배분체계를 개선하고 건강보험 지출관리 강화를 위한 요양병원 수가 개편을 추진한다. 고령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고령층 중심의 비대면 진료 발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재택의료센터(가칭) 도입을 검토한다.

또 고령층이 필요에 따라 맞춤형 돌봄·요양·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통합판정체계를 도입하고 양질의 요양보호사 인력을 확충한다.

이 같은 4대 전략에 더해 국책연구기관 중심의 인구정책 연구단을 구성·운영하고 인구통계 인프라를 개선하는 등 정책기반을 고도화해 향후 인구정책의 만족도를 제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