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7.08 11:08

"대법원 판결 확정될 때까지 특검은 퇴직 불가…살펴본뒤 징계사유 있다면 해임 등 처분해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신원식 천안함 TF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관련 회의에 참석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신원식 천안함 TF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관련 회의에 참석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박영수 특별검사가 수산업자 김 모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은 의혹'으로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은글슬쩍 도망가 버리겠다는 의도"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손뼉 쳐준다면 공모자가 될 것"이라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영수 특검과 양재식·이용복 특검보도 사퇴를 했다고 하는데, 특검법 제14조에 의하면 특검은 그 사건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퇴직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퇴직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특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통칭되는 사건의 파기환송심과 국민연금 합병 찬성 관련 재판이 남아있는 상태"라며 "그동안 민주당의 송기헌·백혜련 의원 등을 통해 여러 차례 특검법 폐지안을 제출했는데, 그 내용은 자신들이 빨리 퇴직하고 싶으니 퇴직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법의 취지는 자신들이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빨리 그만둘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달라는 취지로 그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여당은 여러차례 시도해왔다"며 "생색 낼 때는 자기들이 다 누리다가 책임을 져야 할 때는 은근슬쩍 도망가 버리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개탄했다.  

김 원내대표는 "박영수 특검과 양재식·이용복 특검보는 논란이 되는 현재 사태를 빌미삼이 꼼수로 퇴직하려는 게 아닌가 판단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의 사퇴서를 은근슬쩍 수리해서는 안 된다"며 "결국 변호사 밥벌이를 하기 위해 뒤로는 웃으면서 사퇴쇼를 벌이면서 자신들의 범법행위를 사퇴라는 행위를 통해 덮으려 하는 기만술"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여기에 손뼉을 쳐준다면 같이 공모자가 되는 것"이라며 "이들에 대해 징계사유가 있는지 살펴야 하고, 징계사유가 있을 때는 응분의 조치로 해임 등 징계처분해야 하는 것이지 '꼼수사퇴쇼'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차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며 청와대와 정부에 중립을 지킬 것을 요구한 데 대해 김 원내대표는 "너무 당연하고 타당한 원칙이지만 이게 진정성이 있는지, 립서비스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최소한 문 대통령의 발언이 허위나 가짜쇼가 되지 않으려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박범계 법무부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등 4명에 대한 즉각적 교체로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이진석 실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을 대통령 옆 문고리에 앉혀 두고 정치중립을 말하는 건 국민과 야당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박범계·전해철 장관과 조해주 상임위원은 현재 집권여당 소속 국회의원이거나 문재인 캠프 핵심인사 출신"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립은 커녕 관권 부정선거를 획책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을 모두 갖춘 편파 내각 인사"라며 "자기편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중립을 지키겠다고 혹은 지키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자 폭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더해 "대선이 8개월 앞으로 다가오니 민주당 후보를 중심으로 '문재인 시즌 2 공약'이 남발되고 있다"며 "이낙연 전 대표는 '토지공개념 3법'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세금폭탄·규제 완화는 커녕 다주택자 징벌 등 규제 강화 공약을 내놓고 있다"고 힐난했다.

계속해서 "문 대통령이 집권 내내 현실을 도외시한 반시장적 정책을 남발하는 바람에 경제폭망, 세금폭탄, 전월세 대란이 초래됐는데도 궤도 수정 없이 또 다시 장밋빛 미사여구로 역주행 가속페달을 밟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민주당 후보들은 하나같이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 실패에 동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그는 "지난 4년의 정책에 대한 사죄와 반성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정책의 대전환을 해야 마땅한 이 시점에 철지난 이념과 무대뽀 정책으로 국민에게 또다시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은 즉각 시정돼야 마땅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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