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7.14 11:48

'한국판 뉴딜 2.0' 선언…"SW·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분야 인재 실효성 있게 양성"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1주년을 맞은 14일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자신감과 함께 보다 강화된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판 뉴딜 2.0은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판 뉴딜을 더욱 확장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한 단계 진전된 전략"이라며 "국제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에 더욱 속도를 높이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두 축에 '휴먼 뉴딜'을 추가한다.

그린뉴딜은 친환경 에너지 산업으로의 이행을 기반으로 경제 전반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에너지 구조를 전면적으로 조정하여 고용과 노동까지 아우르는 혁신을 가져오자는 것이다. 

각국은 그린뉴딜을 국가적 차원의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19년 그린뉴딜 결의안이 하원을 통과했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그린뉴딜의 핵심 개념을 ‘유럽 그린 딜’ 구상에 담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2020년 6월 개최된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에서 유럽의 '그린 딜'과 비슷한 한국형 '그린뉴딜' 전략을 발표했다.

그린뉴딜에 담긴 정책은 가까운 시일 안에 실현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다. 현재로서는 그린뉴딜은 하나의 완결된 정책이 아니라 기후 변화를 극복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풀어놓기 위한 일종의 '플랫폼'의 성격을 지닌다.

문 대통령은 "휴먼 뉴딜을 통해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면서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사람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사회 변화의 핵심 동력인 청년층을 집중 지원하고 날로 커지고 있는 교육과 돌봄 격차 해소에도 중점을 두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소프트웨어 인재 9만여명을 비롯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산업 인재를 기업과 대학이 중심이 돼 실효성 있게 양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맞춤형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주거 안정,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 속도는 더욱 높이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일상과 모든 산업에 5G와 인공지능을 결합해 디지털 초격차를 유지하겠다"며 "메타버스, 클라우드, 블록체인, 사물형 인터넷 등 ICT 융합 신산업을 지원해 초연결, 초지능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메타버스는 확장 가상 세계는 가상,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와 세계,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를 합성한 신조어다. '가상 우주'라고 번역하기도 했다.

3차원에서 실제 생활과 법적으로 인정되는 활동인 직업, 금융, 학습 등이 연결된 가상 세계를 뜻한다. 구체적으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의 전반적 측면에서 현실과 비현실이 공존하는 생활형, 게임형 가상 세계라는 의미로 폭넓게 사용한다. 메타버스는 1992년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우 크래쉬'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과 용어다. 작품 속에서 메타버스는 고글과 이어폰, 즉 시청각 출력장치를 이용해 접근하는 가상세계로 규정한다.

블록체인은 분산 컴퓨팅 기술 기반의 데이터 위변조 방지 기술이다.

P2P 방식을 기반으로 하여 소규모 데이터들이 체인 형태로 무수히 연결되어 형성된 '블록'이라는 분산 데이터 저장 환경에 관리 대상 데이터를 저장함으로써 누구도 임의로 수정할 수 없고 누구나 변경의 결과를 열람할 수 있게끔 만드는 기술이다. 많은 기록을 한 묶음으로 만들어 버리는 기술이다.

블록에는 해당 블록이 발견되기 이전에 사용자들에게 전파되었던 모든 거래 내역이 기록되어 있고, 이것은 P2P 방식으로 모든 사용자에게 똑같이 전송되므로 거래 내역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누락시킬 수 없다. 기존에 전자화폐로 거래할 때 중앙 서버에 거래 기록을 보관하는 것과는 달리, 블록체인은 모든 사용자에게 거래 기록을 보여주며 서로 비교해 위조를 막는다.

문대통령은 이어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그린 뉴딜 속에 탄소중립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 온실가스 측정·평가시스템을 정비하면서 탄소 국경세 도입 등 국제질서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녹색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고 전기차와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사업을 가속화하면서 탄소저감 기술개발과 녹색금융으로 저탄소 경제 전환을 촉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극복의 희망이고 우리 정부를 넘어선 대한민국 미래전략"이라며 "한국판 뉴딜은 계속 발전하고 진화해 '한국판 뉴딜 2.0'에 머물지 않고 선도국가를 향해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한국판 뉴딜의 주인은 국민이고 진화의 주역도 국민"이라며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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