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7.27 16:45

"폐업 소상공인 재기 위해 재창업·재취업 지원 강화"

안도걸 기재부 차관이 1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업계대표들과 학계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일자리·고용 분야 예산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안도걸 기재부 차관이 1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업계대표들과 학계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일자리·고용 분야 예산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7일 "내년도 소상공인·중소기업 분야 재정투자방향은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의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 강화', '소상공인 재기지원 및 강한 소상공인 육성', '지역특화 중소기업 혁신' 등 4대 분야에 투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방문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분야 예산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예산협의회는 여덟 번째 분야별 예산협의회로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중소기업 대표, 관계기관 및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 벤처·스타트업이 선도형 경제 전환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스케일업·글로벌 진출 등 생태계 고도화에 초점을 두기로 했다. 스타트업의 유니콘기업 성장을 목표로 아기·예비유니콘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하고 대기업과 스타트업간 협업은 확대한다. 2022년 벤처투자 5조원 목표 달성을 위해 모태펀드를 통한 정부의 마중물 투자도 지속한다.

디지털 경제, 탄소중립화 흐름을 중소기업이 성장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화·친환경화에도 집중 투자한다. 생산공정 혁신을 위해 내년까지 스마트공장 보급 누적 3만개 목표를 달성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중소기업 생산, 수출 등 경영활동 전반의 비대면·온라인화를 지원한다. 제조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 효율 제고 등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 및 설비투자, 자금지원도 강화한다.

강한 소상공인 육성에도 나선다.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창업·재취업 등 재기지원을 강화하면서 비대면 중심의 유통구조, 소비패턴 변화 가속화에 대응한 스마트상점·공방 보급, 온라인 판로진출 등을 집중 지원한다.

이외에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 혁신을 위해 규제자유특구·지역주력산업 등 지역기업 혁신플랫폼을 활성화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스타트업파크·그린스타트업타운·팁스타운 등 지역 창업거점을 육성한다. 지역뉴딜 펀드 조성, 4대 과학기술원의 지역기업 R&D 혁신 지원 강화 등도 중점 투자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확정된 2차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지원과 청년 창업 활성화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안 차관은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누적피해에 대한 지원 차원으로 4조2000억원 규모의 희망회복자금을 마련했다"며 "지난해 8월 이후 금지·제한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크게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버팀목플러스+ 500만원에서 대폭 인상해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고 경영위기업종에 매출감소 업종을 포함하는 등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할 예정"이라며 "온라인 신청·지급 절차 개선 등 사전 준비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내달 17일부터 신속하게 지급을 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사업소득 감소를 보상하기 위한 소요 1조원도 지원할 예정"이라며 "개정안 시행일인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10월 중순 신청접수, 10월 말 지급개시 등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1.5%의 초저금리 대출 등 6조원의 정책자금을 추가 공급할 것"이라며 "청년 창업기업 펀드 1000억원 신규조성, 초기창업기업 융자 3000억원 추가,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확대 등 역동적 청년 창업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6000억원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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