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추석물가 안정을 위해 16개 주요 추석성수품의 공급을 지난해 대비 25% 이상 대폭 확대하고 그 시기도 1주일 앞당겨 8월 30일부터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계란, 소·돼지고기, 쌀 등 소위 4대 품목은 집중 관리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16대 성수품 일평균 공급량을 평시대비 1.4배로 늘리고 총 공급량은 19만2000톤으로 작년 추석기간 대비 3만9000톤 확대한다. 농산물은 평시대비 2.4배, 축산물은 1.3배, 수산물은 1.2배 각각 늘린다.

가격 강세가 예상돼 선제적으로 가격안정 노력 중인 계란, 소·돼지고기, 쌀 등 4대 품목은 추가 대응한다. 계란의 경우 가격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국내 계란 전 단계별 대응을 강화하고 수입을 지속 확대한다. 9월에도 1억개를 수입하고 수입란 처리시설 및 작업량 추가 확보 노력을 지속한다. 향후 수입물량을 살피면서 할당관세 물량 증량을 추진한다.

소고기는 평년 대비 10% 이상 수입을 확대하고 돼지고기는 벨기에산 수입 재개(9월) 등 평년 대비 5% 수입 확대를 추진한다. 쌀은 추석 떡·한과 등 명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수급안정 잔여물량 8만톤을 공매 추진했고 응찰물량을 8월말부터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또 추석기간 중 한우·한돈자조금 활용 할인 판매(20%), 중소과일 특별 할인 판매(10만 세트, 20%), 수산물 할인 행사(20%) 등 추진한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20~30%) 규모 확대, 명절 한도 상향(1만→2만원) 등과도 연계한다.

정부는 이 같은 물가안정에 더해 하반기 중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통신비 등 핵심 생계비 절감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우선 저소득층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을 낮춰주는 보금자리론 서민우대 프로그램을 추석 직후인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4분기에는 저소득층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한도를 상향한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은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저소득·다자녀 가구는 재학기간 중 대출이자를 면제한다. 단말기유통법을 연내 개정해 휴대전화 구매시 유통점 추가 지원금 한도를 15%에서 30%(통신사 공시지원금 대비)로 상향한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추석 전 90% 지급,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개시, 근로·자녀장려금 조기 지급,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 등도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소득 하위 88%에 지급하는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으로 추석 전후 41조원 신규 금융지원, 부가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 내년 1~2월로 연장, 고용·산재·국민연금보험료 및 전기·도시가스요금의 납부유예 등의 3개월 재연장 등을 지원한다.

자영업 경쟁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대상 원활한 폐업·재기 지원, 유망분야로의 재창업, 디지털·스마트화 및 온라인 플랫폼 진출 등에 대한 지원은 확대한다. 대출 만기연장 여부 등 금융지원 관련해서는 9월 중 검토 완료 후 발표예정이다.

정부는 기부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도 연계 지원하기로 했다.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등 제도개선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기부금 지정단체 등을 통해 '추석맞이 기부 캠페인'을 전개한다.

9월 일정금액 이상 기부자(예 10만원)를 대상으로 추후 숙박쿠폰, 프로스포츠 관람권 등 소비쿠폰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기부금 영수증 지참시 국·공립시설 입장료 할인·면제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추석 명절 기간에도 빈틈없는 방역·의료대응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추석 전 전국민 70%(3600만명) 백신 1차 접종 완료를 목표로 백신 수급·접종 등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 대응한다.

연휴기간에도 보건소 선별진료소(260개소)를 정상 운영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임시 선별검사소 추가 설치를 추진한다. 추석 후 코로나 확산 위험 예방을 위해 일터 복귀 전(9월 23~24일) 정부·공공기관 종사자의 재택근무·연가 활용 등 적극 장려한다.

정부는 향후 코로나 확산 추이, 거리두기 조정 방향 등을 종합 고려해 9월 중 '추석 연휴기간 특별방역대책'을 통해 세부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