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아프가니스탄의 한국 정부 조력자들과 그 가족들이 26일 한국에 입국한 가운데 법무부가 이들에게 단계별 국내체류 지위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에게 최종적으로 체류자격(F-2)이 부여되면 난민보다 생계비나 정착지원금, 교육 등에서 더 많은 배려가 있을 전망이다. 다만 법무부는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 1층 중앙 밀레니엄홀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정부는 아프간에서 우리 정부와 함께 활동했던 현지인 조력자들과 이들의 가족들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브리핑 내용에 따르면 법무부는 공항에서 바로 단기방문(C-3) 도착비자를 발급해 입국시킬 계획이다. 입국 후엔 곧이어 장기체류가 허용되는 체류자격(F-1)으로 신분을 변경해서 안정적인 체류 지위를 허용한다.

법무부는 이들의 임시생활 단계가 지나면 취업이 자유로운 체류자격(F-2)을 부여, 자립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이 부분은 법령 개정이 필요해 '특별 기여가 있을 경우'도 부여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는 국민들의 우려를 고려해 방역을 철저히 하기 위해 입국 시 PCR검사를 실시하고 입국 후에도 격리기간 중 두 차례 더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 3차례 실시하는 것이다.

임시로 생활하는 진천 시설(공무원인재개발원)에는 격리기간 중 의료진도 상주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법무부 직원 40명도 파견돼 있다.

특히 관계기관을 통해 신원검증을 미리 철저하게 실시했다는 설명이다. 이후로도 거듭 검증해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박 장관은 "이분들은 당분간 심리안정이 필요하다. 국민 여러분들의 응원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아프간 친구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기로 한 충북 도민과 진천, 음성 군민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시생활시설에서는 한국어, 한국문화도 익혀서 적응을 위한 준비를 하겠다"며 "체계적인 사회통합 교육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도움을 주겠다. 자립해서 스스로 생활하게끔 하겠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체류 지위나 안전을 위한 조치, 향후 계획 설명에 앞서 이들의 수용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이분들은 모두 우리 대사관, KOICA, 한국병원, 한국직업훈련원, 한국 기지에서 함께 근무했던 분들"이라며 "우리와 함께 일했다는 사실 때문에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모른 체할 수 있겠나"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아프간 현지에서 활동했던 선진국들도 이미 함께 일한 조력자들을 피신시켰다"라며 "우리도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에 맞는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번 특별입국자들 상당수가 의료진, 직업훈련 강사, 대사관 행정원 등으로 일한 경력이 있다고 전했다. 또 전체 입국자의 절반 이상이 미성년 자녀라고 한다. 박 장관은 "(이들이) 우리나라에 잘 적응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난민신청이 있을 경우 수용 가능한지' 등 질문에 "아프간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기여가 있던 분들이어서 생계비나 정착지원금, 교육 등에서 난민보다 더 많은 배려가 있을 예정"이라며 "특별기여자로서의 대우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난민 절차는 당장으로선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영주권 부여방안은 검토하고 있는지' 등 질문엔 "체류자격(F-2)이 부여되면 장기체류자로서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하고 취업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며 "영주권은 아직 정부로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별기여자' 신분으로 입국하는 조력자들 외에 추가로 아프간인들의 난민 신청이 있을 땐 수용여부를 검토할 예정인지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난민 문제를 검토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