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정부가 2·4부동산대책에서 약속한 25만 여가구의 신규 공공택지 주택 공급 계획이 마침내 모두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30일 14만가구 규모의 공급 계획을 담은 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관심을 모았던 수도권 3차 발표지구로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등에 12만호가 새로 지정됐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라는 기조를 이어가게 되면서 시장의 공급 신호를 일관적으로 보낸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기존 3기 신도시에 비해 입지는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과 접근성이 좋아 그동안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됐던 하남 감북, 고양 화전 등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신도시 투기 사건을 거치며 모두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교통대책을 통해 이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서울 주택수요를 흡수하기는 어려운 입지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한 공급 시기도 2026년 이후에다 입주가 2028년 이후이기 때문에 당장의 주택시장에 공급부족을 해결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주택공급 확대는 긍정적…서울과 너무 멀어

정부는 신도시인 경기도 의왕·군포·안산과 화성 진안 등 총 14만 가구의 신규택지 계획을 발표하면서 2·4 대책에서 제시한 택지 조성 방안을 마무리했다.

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은 서울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앞서 발표한 3기 신도시는 서울 동쪽(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과 서쪽(인천 계양·부천 대장·고양 창릉), 서남쪽(광명시흥)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동서남쪽을 아파트로 빼곡히 채우는 것이었다.

시장에서는 이번 발표가 4년여에 걸친 공급계획의 마침표로 본다. 정권 말기에 더이사 대규모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것이 부담일 뿐만 아니라 수도권 일대에서 추가로 선정할 대규모 신규택지도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다. 

우선 전문가들은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에는 긍정적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입지가 기존 3기 신도시와 달리 서울과 너무 멀다는 평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뉴스웍스와의 통화에서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부방침을 일관되게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더욱 강한 규제로 투기를 차단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것보다도 매우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신규택지 대부분은 인접 수도권이 아닌 경기도권"이라며 "광역교통망과 연계하더라도 서울의 주택 수요를 얼마만큼 흡수할 수 있을지는 지금으로서는 확신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이번 정부는 공급계획을 발표하는 데 그쳤을 뿐 실질적인 공급은 다음 정부의 공으로 넘어갔다는 지적이다. 이 연구원은 "광역교통망 조성은 물론 신규택지도 완공과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이 적지 않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차기 혹은 차차기 정부에서 맡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입지 논란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의식했는지 국토부도 교통 개선안을 다른 때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화성 봉담의 경우 수인분당선 역사신설을 통해 수원역까지 약 15분에 도착할 수 있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수원역(예정)으로 연계하면 삼성역까지 약 40분대에 도착할 수 있다는 부연 설명이 달렸다.

의왕의 경우 지구 내를 경유하는 지하철 1호선·4호선과 GTX-C 노선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GTX-C 노선 우선협상자와 의왕시가 함께 제안한 GTX-C 노선 의왕역 정차를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기자와의 연락에서 "14만가구 공급이라는 물량 자체는 의미가 있고 공급 규모가 큰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택지는 국철1호선과 신분당선, 신설 예정인 GTX를 활용해 교통 개선안을 만들어 냈지만 언제 실현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통 개선안의 이른 확충 없이는 실수요자의 구미를 당기기엔 지나치게 수도권 외곽이란 뜻이다.

관건은 결국 빠른 시일내에 서울과 연결될 수 있는 교통망 확충이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기자와의 전화에서 "입주시기에 맞춰 교통 체계에 관련된 세밀한 정부 정책이 뒷받침 돼야 한다"면서 "특히 말로만 될 것이라고 정책을 발표가 아닌 철도나 기반시설이 확실하게 완성돼 서울과 멀지 않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기의혹에 대한 조사·검증이 충분히 이뤄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 4월 3차 신규택지를 발표하려고 했으나 광명·시흥지구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미뤄졌다. 

함 랩장은 "발표 전 공직자의 투기의혹 조사, 실거래 조사를 통한 위법거래자 점검 등을 통해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신규택지 베드타운 전락화 가능

신규택지들이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도 나왔다. 

서 교수는 "우선 사실상 정부의 신도시 발표로 공급의 효과는 어느정도 있을 것"이라며 "다만 수요자들이 갈만한 지역을 신규택지로 정해야 하는데 대부분이 서울과 먼 외곽"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서울 수요를 분산시키는데에는 입지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다" 면서 "수도권 외곽에 신규택지를 조성할 때는 경제기반형 신도시를 구축해야만 '배드타운'을 방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통계획도 현재로서는 불확실하고 산업기반 활성화 방안 등도 빠져 베드타운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들 신도시가 후손들에게 또 다른 부담감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함 랩장은 "3차 신규 공공택지는 2026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라 당장 공급 체감을 현실화해 주변 집값 안정을 도모하기보다는 심리적 안정 시그널을 주는데 제한될 것"이라며 "주택청약을 위해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단기적으로 임대차 시장의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가격안정을 위한 시장 모니터링이 꾸준히 지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