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10.27 09:37

"과도한 민간이익 환수 관련 제도 재점검"

홍남기 부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지난 25일부터 남양주왕숙2 등 1만호 규모의 2차 사전청약 물량 접수가 실시됐고 11~12월에도 총 1만8000호 이상 규모의 3·4차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이 언급하면서 "11월 중에는 민간분양분에 대한 2021년 사전청약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4대책 후보지 발표 후 기존 민간사업 대비 유례없이 빠른 4~6개월 만에 판교신도시 전체와 맞먹는 규모인 19곳 2만6000호의 본지구 지정요건 충족지역을 확보했다"며 "국토교통부는 10월말까지 2.4대책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인 증산4구역, 연신내역, 쌍문역동측, 방학역 등 4곳 5600호에 대해 1차 예정지구를 지정하고 연내 본지구 지정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민간정비사업 대비 원주민의 평균 부담금은 30% 이상 낮추고 일반분양 물량은 인근시세 대비 현저히 저렴하게 공급해 공공성도 충분히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미 발표된 후보지의 신속한 사업절차 진행과 더불어 후보지를 추가로 발굴하기 위한 준비도 착실히 진행 중"이라며 "이번 주 내 민간제안 통합공모 후보지 발표 및 연내 공공재개발 추가 후보지를 공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주택시장은 8월말 이후 주택공급 조치 가시화, 금리 인상,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 일련의 조치로 인한 영향이 이어지면서 그간 상승 추세가 주춤하고 시장심리 변화 조짐이 점차 뚜렷해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부동산시장 수급상황을 나타내는 매매수급지수도 개선돼 지난 3월말 수준으로 하락하고 일부 민간지표의 경우 서울아파트 매매시장에서 8월 3주 이후 매수세가 8주 연속 둔화되면서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은 '매수자 우위'로 재편됐다"며 "가격안정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속도 제고, 부동산 관련 유동성 관리 강화, 시장교란행위 근절 등 기대심리 안정을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투기근절 대책과 관련해서는 "대책발표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2909명 기소 송치 등 국토부, 경찰청, 국세청 등이 부동산 투기·탈세를 입체적으로 단속·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일부 과도한 민간이익에 대해서도 개발이익 환수 관련 제도들을 면밀히 재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할 부분을 짚어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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