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7일 "민주당 의원들의 노력으로 모색되고 있는 여러 정책적 대안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하겠다"며 "각종 세제·금융·제도개혁으로 원하는 사람은 집을 사고 공공에서 장기간 임대가 가능하도록 해 집 걱정 없는 나라, 땀이 우선인 공정사회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누가 뭐래도 부동산이다. 실망하고 분노한 부동산 민심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4기 민주정부 창출도, 과감한 개혁의 길도 요원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매입과 공급을 규제하는 부동산 정책이 도입된데다 보유세도 올라가면서 폭등한 집값에 분노를 느끼는 민심을 달래는 발언으로 분석된다.

이 후보는 "정치란 대안을 만드는 것이고 원칙을 정책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실력"이라며 "누가 시민의 편에서 망국적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 대안과 해법을 갖고 있는지 국민께서 냉철하게 판단하실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도시개발시 민간사업자의 투자지분과 이윤율을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진성준 의원 발의)을 비롯해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홍정민 의원이 발의한 도시개발법 개정안 등을 언급하고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의 물꼬가 트인 만큼 개혁 국회에서 의견을 잘 모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진성준·홍정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개발사업에서 민간 사업자 투자 지분과 이윤율을 제한하고,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공급때 공공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개발 부담금을 50%까지 늘리고 개발 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균형발전, 주거안정, 낙후지역 개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후보는 "민주개혁국회와 함께할 새로운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그림은 경기도를 보면 알 수 있다"며 "백 마디 말보다 늘 실적과 성과로 증명해왔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할 기본주택, 불로소득을 모두의 것으로 만들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정책 신뢰를 회복할 '부동산 백지신탁제'까지 새로운 기준과 해법 또한 현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로 제직하면서 이룩한 정책 성과를 과시하면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