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7일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도 자유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음식점 허가총량제에 대해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며 "철학적인 논쟁이 필요하지만 필요하다고 본다. 규제 악용사례가 많아 나쁜 추억 때문이지만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언급한 음식점 허가총량제는 일정한 지역에서 운영되는 음식점 총 숫자를 특정 범위에서 묶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새로 음식점을 차리려는 사람들에게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이날부터 신청이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도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말씀드렸는데, 손실보상 하한이 10만원으로 너무 낮다"며 "지급하지 않는 것만 못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대통령께)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에도 공식적으로 후보 요청으로 손실보상 하한을 올리자, 보상액을 증액해서 (손실보상금을) 받고 화나게 하지 말자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직접 행정명령을 받지 않았지만 피해를 보고 선별지원에서 제외된 분들이 상당히 많다"며 "손실 지원도 예산을 확대해서 좀 더 각별히 챙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든지, 정말 안 되면 당에서 추경을 하든지 해야 할 텐데 당에 정식으로 요청드리겠다"고 밝혔다.

'지역화폐 예산'의 증액도 예고했다.

그는 "지역화폐는 제가 처음 시행해서 전국화됐는데, 수요가 많은데 올해 지역화폐 예산으로 만든 것도 이미 부족하다"면서 "정기국회에서 올해 규모 회복은 당연하고 추가로 더 증액해서 내년에 위기를 넘어가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도 내년 예산집행은 다음 정부가 여지를 갖게 하는 게 맞겠다고, 예산의 여지를 확보해주겠다고 하셔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종속적 자영업자의 단결권과 교섭권 개정'도 약속했다.

그는 "야당은 '강자들 횡포가 시장'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라 반대하겠지만, 그 저항을 돌파해 성과를 내라고 국민이 다수 의석을 주지 않았겠느냐"면서 "과감하게 처리하는 게 국민이 원하는 모습일 것"이라고 말했다.

상인들의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위임' 요구에 대해선 "직권조사제를 도입해야 하고 인력을 늘려야 한다"며 "공직자라도 고의로 법을 어겨 이익을 보는 것은 다 회수하고 반환하게 징벌배상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