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 초광역권계획 도입, 도심융합특구조성 등으로 비수도권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인구감소지역은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등 자립역량 강화를 각별히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3기 범부처 인구정책 TF의 마지막 시리즈 대책인 '지역소멸 선제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초광역협력 추진기반을 구축한다. 2개 이상의 지자체 또는 특별자치단체가 지역의 장기적 발전방향(20년 단위)을 제시하는 초광역권 계획을 도입한다. 여기에는 초광역권의 범위 및 발전목표, 초광역권 공간구조의 정비 및 기능분담 방향, 기반시설, 산업발전‧육성 관련사항 등을 포함한다.  지방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수도권 수준의 경쟁력 있는 기업환경 및 생활여건을 조성해 초광역권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특히 지방 대도시에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한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광역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기능을 종합 고려해 개발한 지구를 말한다. 기존 특구와 달리 다양한 기능이 공존하고 도심에 조성해 기존 인프라도 활용할 수 있다. 현재 대구·광주·대전이 선정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 내 지역별 산업 환경에 적합한 기업 유치를 위해 다양한 특구의 중복지정을 우선 검토한다. 사업시행자(공공부문)가 개발이익을 통해 창업공간 임대, 사무공간 제공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부담금, 취득세 등은 감면한다. 

기업 성장도 지원한다. 사업공간 제공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창업 실패 시 재도전을 통한 청년인재 정착을 유도한다. 상용화단계까지의 성장이 어려운 초기 창업 기업을 위해 기관별 공공구매와 연계한 수요를 창출하고 특구 내 자생력을 갖춘 기업에 대해서는 글로벌 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해 지역 경제 선도기업으로의 도약을 지원한다.

청년인재의 지역정착도 추진한다. 창업 지원사업 공모 시 특구 내 예비창업자에 가점을 부여한다. 양질의 지역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지자체·대학·지역기업이 연계·협력해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정착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혁신도시가 초광역권 거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 및 정주 환경조성 및 앵커 공공기관의 투자‧인재 채용확대 등을 추진한다.  

청년인재 정착을 위한 캠퍼스 혁신파크도 조성한다. 대학 내 유휴부지를 기업공간, 창업지원, 주거·문화시설을 복합화한 도시첨단산단으로 조성해 산‧학 혁신생태계 구축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이 주도해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중앙은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31년까지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한다. 범정부 협업 국고보조사업도 우대 지원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고령층 의료·돌봄 수요 대응 및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우선 의료·요양·돌봄 이용 지원을 위한 '통합판정체계'를 도입한다.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의 욕구·필요도를 포괄적으로 판단해 요양병원, 장기요양(시설·재가), 지역사회 노인 돌봄서비스간 합리적 이용을 유도한다. 지역사회 거주 고령층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재택의료센터도 설치한다.

요양병원 수가계체 제도는 개편한다. 요양병원 입원료 체감제 적용 내실화 및 요양병원 수가체계 관련 연구용역 결과 바탕으로 중장기 개선 방향을 검토한다. 내년부터 과밀병상 운영시 수익창출 억제를 위한 9인 이상 병상 입원료 감산도 적용한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금 축적기(~2041년) 안정적 운용을 위한 자산배분체계를 개선한다. 매년 점증적 목표 설정에서 벗어나 적극적 투자가 요구되는 기금 축적기의 장기 목표·방향성을 수립한다. 장기자산배분 체계 도입으로 장기 재정상태를 고려해 기금이 감내할 수 있는 위험수준을 선택하고 기금운용의 장기적인 방향성을 제시한다. 장기자산배분 체계는 단순화된 2개 자산군 속성(주식, 채권) 조합으로 기금의 적정 위험수준(위험 태도)을 나타내며 자산배분의 기준이 된다.

홍 부총리는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해 고령층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제공체계를 정비하겠다"며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선, 국민연금기금 운용시 장기자산배분체계 도입 등 사회보험 효율화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