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안지해 기자] 내년 통상부문에서도 글로벌 공급망과 기후변화, 디지털 통상이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조 바이든 정부는 기존 통상정책을 유지하며 미·중 관계도 1단계 무역 협상 이후 큰 움직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2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2022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포럼'을 개최하고 '2022년 통상 이슈와 전망',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과 전망', '반덤핑·상계관세 등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첫 번째 세션 발제자로 나선 이성범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내년에도 글로벌 밸류 체인과 기후변화, 디지털 통상이 이슈가 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자국 산업의 글로벌 밸류 체인 보호를 위해 경제 안보 관련 법령을 추진 중이며, 이에 우리 기업들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 이슈와 관련해 이 변호사는 EU와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가 탄소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하면서 탄소 집중도가 높은 산업에 대해서는 무상 할당권을 부여하는데, 미국은 보조금으로 판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국제적 합의에 의거해 탄소 배출 목표의 달성을 위해 도입하는 정책들을 보조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국가 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그는 "최근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이 체결되며 한국이 디지털 통상 규범 제정에 적극적인 것은 고무적"이라면서 "기업의 애로를 파악해 통상 규범에 적극 반영하고 디지털 통상 확대에 앞서 시장 친화적 국내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세션에는 사이먼 레스터 월드 트레이드 로 사장(전 케이토 부소장)은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 정권에서 추진한 공격적인 무역정책 철회에 따른 정치적 리스크를 원치 않으므로 기존 통상정책인 '근로자 중심'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바이든 정부는 한국과 같은 나라들에 대해 새로운 약속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니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미·중 관계에 있어서는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매우 잠정적이고 작은 조치를 취했으나 추가적인 큰 움직임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전 정권에서 합의한 1단계 협상 틀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지막 세션 발제자인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는 지난해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비롯한 글로벌 수입규제 조치는 지난 10년 내 최대치로, 한국이 중국 다음으로 수입규제 타겟이 됐다고 우려했다. 

김 변호사는 내년에는 글로벌 교역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국가·업종별 불균형 회복 정도에 따라 무역격차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아시아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수입 규제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국가 간 새로운 통상 질서 구축 시 기업과 정부를 포함한 모든 이해 관계가 참여해 다각도의 영향분석과 총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축사를 통해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주요국들이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있다"라면서 "교역 확대를 위한 협력과제로 무역과 보건을 통한 백신 생산·접근 확대,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교역 확대, 기후변화 대응·넷제로(Net-Zero) 달성을 위한 통상 규범 마련, 세계무역기구(WTO) 기능 정상화·개혁"을 제시했다.

이날 포럼에는 멕시코·뉴질랜드·인도·독일·호주·칠레·캐나다 주한 대사 및 대리와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의 회장 겸 대표이사,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 이재민 서울대 법대 교수,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 정부와 법조계, 학계의 통상 전문가들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