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안지해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내달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구축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안전경영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초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 이행법안과 책임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영계에서는 이대로 법이 시행될 경우 재해 예방 및 법 준수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는 기업에서조차 미처 인지하지 못한 법위반이 발생해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하는 리스크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기업들이 제대로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을 제작했다고 말했다. 경총은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기업들이 법률상 의무내용을 확실히 이해하고, 법령에서 규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관련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가이드북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해설 ▲사업장 관리방안 ▲사고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 ▲경영책임자 의무준수 점검용 체크리스트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및 중대산업재해 형사처벌 사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업장 우수 사례를 담았다. 

아울러 ▲사고발생 시 관련 대응절차 ▲경영책임자 의무준수 점검용 체크리스트 ▲의무준수로 인정받기 위한 준비자료 리스트 ▲사업장 안전관리 우수사례 등도 포함했다.

특히 법령상 규정에 대한 상세한 해설(고용부 해설서 참조)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차이점을 알기 쉽게 비교해 소개했으며, 법령상 의무내용에 맞춰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구축 방안을 상세히 담았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정부와 여당에서 건설업계를 겨냥한 추가 안전 규제 도입 추진하고 있어 건설업계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국내 14개 건설단체는 지난 9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반대 탄원서를 정부와 국회 등에 제출하며 제정 중단을 요구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설계·시공·감리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건설안전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부여한 특별법으로, 건설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