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오는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대선까지는 불과 65일 남았다. 1년 중에서 2월이 가장 짧은 달인데다가 설연휴까지 감안할 경우,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대선은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셈이다. 

이처럼 대선이 임박했는데도 여야를 막론하고 후보를 바꾸어야한다는 주장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왜 이렇게 아직까지도 '대선후보 교체론'이 생명력을 잃지 않고 제기되는 것일까. 당내 경선과정에서 지지했던 후보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은 핵심 당원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 교체를 요구하는 이유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 흥미롭다.

민주당의 후보교체론은 지난해 10월 1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민주당의 마지막 순회경선 결과와 깊은 관련이 있다. 이날 이재명 후보의 최종 누적 득표는 71만9905표였다. 2위를 차지한 이낙연 전 대표의 누적 득표는 56만392표였다. 이날 발표된 3차 국민선거인단 및 일반당원 선거결과만 놓고 보면, 이낙연 전 대표는 62.37%를 얻어 이재명 지사가 얻은 28.30%를 더블 스코어 차이로 앞섰다. 

이에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은 "당헌당규를 제대로 적용하면 이재명 후보의 최종 득표율은 민주당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50.29%가 아닌 49.32%에 불과하며 이는 과반에 미달한 것"이라며 "따라서 당헌당규에 따라 결선투표가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 지도부는 이 같은 이낙연 지지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최종 대선후보로 공식적으로 인정됐다. 

민주당 지도부의 이 같은 결정 때문에 이낙연 후보의 지지자들 중 일부는 이재명 후보를 최종후보로 결정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결과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냈지만 지난해 12월 24일에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 중 일부는 또 '민주당 경선 무효 본안 소송'도 냈는데 이는 오는 1월 14일로 선고 날짜가 잡혀있다. 

반면 국민의힘의 후보교체론은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주로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 간의 감정적인 대립에 더해 양 후보 지지자들의 각기 다른 판단에 따른 문제다. 홍 후보 지지자들은 여전히 홍 후보의 대선 본선 경쟁력이 윤 후보보다 뛰어나다는 점을 지금도 부각하고 있다. 윤 후보는 이른바 '처가 리스크' 및 '후보자 본인의 잦은 말실수에 따른 불안' 등이 크기 때문에 대선에서 이기기 어렵다며 꾸준히 후보 교체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양당 모두 현실적으로 후보를 교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대선 후보가 바뀌려면 자진사퇴하거나 후보자의 유고상황이 발생해야 한다. 유고 상황이란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 등의 사유로 더 이상 후보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를 말한다. 현 시점에서는 대선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할리 만무하고 부상이나 사망 등의 사태에 이르는 것도 확률도 매우 낮다.

양당의 당헌 당규를 보면 이런 점들이 명백히 드러난다. 민주당의 당규 61조를 보면 '후보자의 사퇴, 사망, 질병 등 선거에 참여하기 어려운 명백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와 '파렴치한 범죄전력자 등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와 '그 밖에 공직후보자로 추천되기에 명백히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더해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는 데 제한이 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도 당연히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대선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무효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도저히 대선후보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상황이 아니고서는 후보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의 규정도 이와 대동소이하다. 민주당과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 국민의힘 당규 74조 2항에 따라 최고위원회 혹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된다. 이밖에 당헌 개정을 통해 전당대회나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 국민의힘의 경우에도 극한상황이 아니고서는 후보교체가 이뤄질 수 없다. 

양당의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각 후보 측의 지지자들도 불가능에 가까운 후보교체를 추진하는 것은 시간낭비가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공약을 하나라도 더 개발하는데 힘을 쏟는 것이 현명하다고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