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1.06 12:14

공공기관 67조 투자 '역대 최대'…3기 신도시 건설 등 SOC에 70% 투입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2022년 전체 정책금융은 전년과 유사한 495조원을 공급할 방침"이라며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전용 금융프로그램은 302조원에서 약 9조원 늘린 311조원 수준으로 보강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2022년 정책금융 유동성 공급 및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올해 획기적인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산업과 Big3(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산업, 한국판 뉴딜사업 등 혁신성장 지원에 65조8000억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에 31조원, 저탄소 전환 및 산업구조혁신 등 설비투자 지원에 20조9000억원 등 소위 '118조원 정책금융 패키지'를 마련해 강력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시적 코로나 대응 프로그램은 축소하되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은 강화한다. 올해 총 311조원을 공급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지난해보다 9조1000억원 늘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시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특히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BIG3, DNA 등 신산업·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을 지난해 57조3000억원에서 올해 65조8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산업은행은 22조원을 투입해 혁신성장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행은 7조원 규모로 신성장 품목을 주생산품으로 하는 기업에 금리 등을 우대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에 13조50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소부장 산업에는 31조원을 공급한다. 기업은행은 소부장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1조5000억원의 혁신지원대출을 실행하고 수출입은행은 소부장 기업 M&A·R&D·시설자금에 우대금리로 지원하기 위해 21조원을 편성했다.

이외에도 올해 자금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재편·구조조정 및 저탄소 전환 등 산업구조혁신 관련 설비투자 자금 공급도 집중한다. 올해 20조9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산은은 2조원을 투입해 과잉공급 해소, 신사업분야 진출 촉진 및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등을 위한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수은은 기업의 탄소배출량 감축 성과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저탄소 산업구조 촉진 프로그램을 3조5000억원 규모로 운영한다.

정부는 정책금융이 완전한 경제 정상화 및 선도형 경제 대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차질없는 집행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에 연초 집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지원 체계를 신속히 정비하고, 분기별 실적 점검을 통해 집행 독려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 상황 및 경기회복 양상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공급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적기 대응키로 했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한편 올해 공공기관 투자는 SOC, 에너지분야 등을 중심으로 67조원 규모로 추진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2조3000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이다. 정부는 상반기 53% 이상 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다.

올해 공공기관 투자는 SOC 분야(69.1%), 에너지 분야(27.7%)에 집중됐다. 액수로는 SOC 44조8000억원, 에너지 17조9000억원 등 총 62조7000억원에 달한다. SOC의 경우 고양 창릉·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건설(7조8000억원),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1조9000억원), 이천-문경 일반철도(4000억원)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에너지는 발전건설·설비 보강(4조2000억원), 신재생에너지 개발(2조5000억원), 원전 건설(1조5000억원) 등에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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