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1.11 11:33

"원래 여야 지도부 합의 따른 특검 상정이 기본"

송영길(앞줄 가운데) 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청주에 위치한 CJB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충북도당 선대위 발대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송영길(앞줄 가운데) 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청주에 위치한 CJB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충북도당 선대위 발대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이 다음달 14일 전후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직후 백브리핑에서 "추경과 관련해 2월 14일을 전후해 추경 처리를 예상하고 있다"며 "여당도 준비하고 있고 야당도 거기에 대해서 일정 정도 동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정부안이 준비되면 바로 추경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늘부터 원내수석부대표들 매일 만나 2월 국회와 추경 관련해서 논의를 시작한다. 야당도 윤석열 대선후보도 추경 필요성에 대해 말해서 크게 반대 안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추경 시점을 14일 전후로 예상한 이유에 대해선 "2월 15일부터 공식 선거운동기간이라, 그 전에 예산이나 법안들 처리하는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냐는 생각"이라며 "실제 협의해 봐야겠지만 1월 25일부터 2월 국회를 시작하면 2월 20일까지가 회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2월 15일 이후로 가면 대선일정과 맞물리게 되므로 (곤란하니까) 그 전에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 김기현 원내대표와의 협상 과정'을 묻자 "당초에 여야 대표가 지난 5일 4시에 토론을 하기로 했었지만 그때 김기현 원내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특검 관련된 토론이 무산된 적이 있다"며 "국민의힘에서는 그들이 상정했던 대장동 특검법을 그 법안을 상정을 하고나서 그 법안을 갖고 논의하자는 얘기를 계속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법은 얼토당토 않는 법안이다. 특검법은 과거처럼 여야대표 간의 협의로 만들어지고 협의로 상정되는게 맞다"며 "상설특검법도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제출한 그 법안을 기본으로 특검법을 법사위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과거의 전례와도 맞지 않고 특검을 하지 말자는 것이다. 말로는 특검을 하자고 하고 실제는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그래서 우리당은 여야 합의에 의해서 지도부 합의로 특검법안을 만들고 상정하자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 원내대표도 조건없이, 성역없이, 지체없이 특검을 실시하자는 3무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제출한 특검 법안을 기본으로 해서 특검을 처리하자고 하는 것은 과거 전례에도 맞지 않고 민주당 측이 주장한 상설특검법도 함께 협상 테이블 위에 놓고 협의하는 게 맞다고 주장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조건없이, 성역없이, 지체없이 특검을 실시하자는 3무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역설한 것이다. 

'야당 원내 상황도 자리잡았으니, 공개적으로 원내대표 간에 토론할 것을 다시 제안할 것이냐'는 물음엔 "그것은 상의를 해봐야겠지만 일단 국민의힘은 정작 특검을 실시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특검을 빌미로 어떻게하면 여당 후보를 흠집낼 지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방송토론은 원내대표 간의 토론을 뜻하는 것이냐'는 질문엔 "예. 저도 그렇게 확인했다"며 "특검은 원래 여야지도부 합의로 상정하는게 기본이다. 과거 전례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도 상설특검법이 존재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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