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1.16 17:51

"탈모 치료 건강보험 급여화도 공약…건강보험마저 지속 가능하기 어렵게 돼"

지난 2018년 11월 25일 이상이(왼쪽) 제주대 교수가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복지국가 아카데미'를 주제로 대담하고 있다. (사진=복지국가소사이어티 홈페이지 캡처)
지난 2018년 이상이(왼쪽) 제주대 교수가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복지국가 아카데미'를 주제로 대담하고 있다. (사진=복지국가소사이어티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비판해온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민주당 탈당 의사를 밝혔다.

이 교수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민주당 탈당을 결심한 이유를 말씀드리겠다"며 "'이재명의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산실이 아니라 포퓰리즘 정치의 본진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의 민주당은 의사결정 이전에 충분한 토론과 논쟁을 보장해야 한다는 '민주성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을 방해하는 질 낮은 '포퓰리즘 정당'일 뿐만 아니라, 절차적 민주주의마저 유린한 '반민주 정당'"이라고 꼬집었다.

또 "무차별적 획일주의 방식의 재정 지출을 의미하는 기본소득 지급은 정의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도입과 지속 불가능하다"며 "기본소득은 소득 재분배 효과, 경기 활성화 효과, 복지 효과가 보편적 복지에 비해 크게 열등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포퓰리스트 이재명 후보는 월 2만원 또는 8만원 수준의 푼돈 기본소득 지급을 공약했다"며 "뿐만 아니라 탈모 치료 등의 건강보험 급여화도 공약했다. 이로 인해 장차 건강보험마저 지속 가능하기 어렵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이 후보의 기본소득 포퓰리즘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2021년 11월 29일 당원자격정지 8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런 황당한 징계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저를 쫓아내려는 의도에서 추진된 것이 분명하다"며 "당장에라도 탈당하고 싶었지만 이 후보 사퇴와 송 대표 퇴진을 위해 당내에서 투쟁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버텼다. 그런데 이제 당내 투쟁은 시효가 끝나가고 있고, 저는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을 열기 위해 새로운 결단을 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저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수많은 당원들은 경선의 절차적 불공정과 다방면에 걸친 자격 미달의 부적격을 이유로 이 후보의 사퇴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며 "그럼에도 달라진 것은 없었다. 죽은 민주당에 더는 기대할 것이 없어졌다. 민주당 적폐를 청산할 방법을 외부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깨어있는 당원 여러분께서는 탈당하지 마시고, 대선 이후 민주당 적폐의 완전한 소각과 재건의 과정을 주도해 주시길 간청드린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앞서 이 교수는 이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당원 간 단합 저해 등의 이유로 당원 자격정지 8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 교수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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