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여야 대선 후보 4인이 격돌한 3일 오후 KBS·MBC·SBS 등 방송 3사 합동 초청 TV 토론회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나머지 3인의 후보에게서 국민연금 개혁 공동선언을 이끌어내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물론, 각 대선후보자들이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모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둘러싸고는 이견을 보이기는 했지만 총론에서는 모두 동의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자신의 주도권 토론에서 국민연금 개혁 문제를 꺼내면서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관훈토론회에서 어느 정당이든 연금 개혁을 공약으로 들고 나오면서 선거에서 지게 돼 있다고 발언했다"며 "연금 개혁을 할 생각이 없는 것이냐"고 물었다. 

윤 후보는 "연금 개혁은 해야 한다"며 "다음 정부는 초당적으로 정권 초기부터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3대 직역 연금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특수 직역 연금의 부실 정도가 더 심하기 때문에 통합을 하면 국민연금의 부실이 가속화된다"며 "조금 더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여지를 남겼다.

특히 공무원연금과 관련해선 "과거 공무원에게 월급을 조금 줬기 때문에 퇴직 후 보상이라는 차원에서 연금이 생겼는데, 중간에 봉급이 올라가면서 연금 제도를 개혁하지 못해 여기까지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이에 안 후보는 자신의 공약을 일본의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했다. 그는 "근무한 기간, 그동안 낸 액수에 따라 공무원이든 회사원이든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이상적인 개혁 방향"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연금공단끼리 합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연금공단 자체는 그대로 남겨두고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이 되고, 후대에 우리가 빚을 넘겨주지 않게 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안 후보가 주로 특수 직역 연금과의 통합을 말씀하는데, 연금 개혁의 논점은 더 크고 넓다"며 "수지 불균형도 문제인데, 핵심은 국민연금이 거의 용돈 수준이기 때문에 노후 보장이 안 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연금 간의 격차, 부담률과 수혜 액수의 차이, 이런 게 매우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는 문제의식을 저도 갖고 있다"며 "개혁은 필요하다. 100％ 동의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다만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첨예하기 때문에 1개의 통일안을 제시하기 쉽지 않다"며 "안 후보도 정확하게 부담률은 이렇게 하자, 수혜율은 이렇게 하자 말씀을 못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 후보는 "우리가 연금 개혁을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두 번째로 국민적 합의와 토론, 타협이 필요하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한다는 정도를 합의하는 게 최선이 아닐까 싶다"고 제안했다.

안 후보가 "국민연금 개혁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하겠다고 우리 네 명이 공동 선언하는 게 어떤가"라고 묻자 이 후보는 "좋은 의견"이라고 화답했다. 윤 후보도 "이 자리에서 약속하자"며 "그건 안 할 수 없으니까. 그건 선택이 아니니까"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3일 첫 번째 4자 TV토론에서는 유일하게 모든 후보가 총론적인 측면에서나마 최초의 합의가 이뤄졌고, 이를 이끌어낸 안 후보의 리더십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런 가운데 첫 TV토론은 적잖은 전문가들의 일반적 예측이 빗나갔다는 평가도 나왔다. 애초에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이재명 후보가 '유능한 경제 전문가'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윤석열 후보는 '듬직한 안보정책의 적임자'라는 이미지를 굳힐 것으로 봤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 후보는 그냥 '말만 잘하는 후보'의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윤 후보는 '디테일에서 다소 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여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TV토론회가 끝난 직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장동 문제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보여준 동문서답식의 태도에 실망했다"며 "어째서 이 후보는 단 한번도 자신의 잘못을 겸허하게 인정하지 못하는지 모르겠다. 오히려 명백히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시원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이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데 더 유리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선 "아주 달변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발언의 이면에 녹아있는 진실성이 느껴지게끔 토론을 한 점에서는 신뢰감을 준 듯하다"며 "특히 증권거래세에 대해 자신이 과거에 잘못한 공약을 바로 정정하는 용기를 보여준 것도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날 윤 후보는 이 후보로부터 "과거에 '증권거래세 폐지'를 공약한 윤 후보는 종부세 폐지 등도 약속했다. 이렇게 세금을 줄여가면서 어떻게 복지를 확대할 것인가"는 질문을 받고 "증권거래세는 이제 새로운 금융과세 제도가 생긴다고 하니 있을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좋지 않아서 당분간 양도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는 현행으로 돌리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후보가 "(공약을) 뒤집은 건가"라고 묻자 윤 후보는 정공법으로 대응했다. 윤 후보는 "뒤집은 거다.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새로운 금융과세 제도가 부적절하다고 본 것"이라며 "개미들이 원한다. 주식시장에 큰손이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모든 분야에서 논리적으로 잘 대응했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자신이 왜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데는 한계를 보였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와 관련한 여러가지 의혹에 대해선 '부동산'과 '외교·안보'및 '자유 주제'와 '일자리·성장'의 4가지 주제를 소화하기에도 시간이 촉박해서인지 거론되지 않았다. 하지만, '대장동 의혹'은 부동산 문제에 녹여져 대선후보 간에 여러차례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