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2.08 11:09

김부겸 총리 "무조건 몇십조 짜내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요구"…문 대통령 "신속한 통과 필요"

홍남기 부총리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NATV 국회방송 유튜브 캡처)
홍남기 부총리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NATV 국회방송 유튜브 캡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안 증액에 재차 반대했다. 

홍 부총리는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관련 질의에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것처럼 감액이나 증액 논의는 있을 수 있지만 35조원, 50조원과 같은 규모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명백히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과 경제정책 전체를 운용하는데 있어 책임이 주어져있다"며 "단순히 소상공인 지원문제만 국한되는게 아니라 물가에 미치는 영향, 국채시장 영향, 신용등급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지 않을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재정당국의 원칙적인 입장도 지켜줘야 국회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지 않겠느냐"며 "절박해서 70여년 만에 1월 추경을 제안했는데 여기서 여야가 서로 다른 말씀만 하면 저희도 난감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여야에서 말하는 35조원, 50조원 증액하자는 것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며 "세출 구조조정으로 몇십조원씩 들어낸다면 그냥 비전 없이 주먹구구로 편성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여야가 큰 틀에서 이렇게 해보자하면 검토를 하겠지만 무조건 몇십조원을 어디에서 짜내라고 한다면 그건 사실 불가능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어 신속한 추경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강화된 방역조치가 계속 연장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은 한시도 늦출 수 없다"며 "이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빨리 덜기 위해 정부는 지난 1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월 추경안 제출은 평상시에는 전례없는 일이지만 그만큼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를 최대한 빨리 어려운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또 "신속한 지원이 생명인 만큼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등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성심껏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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