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2.08 11:40

"소상공인 위해 3차 접종자에 대한 '24시간 방역 제한 완화' 꼭 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6일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 센터에서 부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6일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 센터에서 부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재정건전성보다 민생 안정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당내 '코로나19 위기대응 특위의 오미크론 대응 긴급점검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추경 증액을 요구하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국회 앞 농성장을 찾아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것이 다 국민의 삶을 보살피자는 것인데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계속해서 "위기 때 쓰자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금방 복구가 가능한 일이지 않느냐"라고 피력했다.

특히 "세상 사람들의 고통이 워낙 크다"라며 "정부 관료들이 형식적인 (논리에) 빠져서, 사람이 죽는데…"라고 강조했다.

이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앞서 전날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대폭 증액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에 대한 반박 성격의 발언으로 읽혀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14조원 규모의 추경에서 일부 미세조정은 될 수 있겠다"면서도 "규모가 2∼3배가 되는 것은 너무 부작용도 크고 미치는 영향이 커 받아들이지 어렵지 않겠나 한다"고 난색을 표명했다.

계속해서 "정부가 전체를 보고 판단하는 것도 존중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말씀 드린다"며 "정부는 물가, 국고채 시장 흔들림 등을 감안해 14조원으로 했다"고 말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8일에도 이 같은 발언기조를 이어갔다. 그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것처럼 감액이나 증액 논의는 있을 수 있지만 35조원, 50조원과 같은 규모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명백히 드린다"고 못박았다.

이어 "재정과 경제정책 전체를 운용하는데 있어 책임이 주어져있다"며 "단순히 소상공인 지원문제만 국한되는게 아니라 물가에 미치는 영향, 국채시장 영향, 신용등급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지 않을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는 또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는 "큰 피해가 발생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3차 접종자에 대한 24시간 방역 제한 완화를 꼭 해야 한다"며 "골목상권의 경제활동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며 생기는 피해만큼 (방역)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3차 접종을 유인하는 효과도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여러분이 다 잊어버리셨을 수 있는데, 저는 경기도지사 시절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처음으로 했고, 강력한 행정력을 통해 신천지 전수조사, 신천지 교주 진단검사, 시설 폐쇄 명령 등으로 전국의 방역을 선도했다"며 "위기 극복의 총사령관이 되겠다는 각오로 유능하게 코로나 위기와 경제적·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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