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오미크론 확산에도 불구하고 카드매출 증가세, 수출력 견지 등 회복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대내외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물가·금융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양상"이라며 "연초 우리 경제의 잠재리스크 및 우발리스크 요인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불거져 나오지 않도록 선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같이 언급하며 "취약·피해계층 지원 및 경기보강을 위한 꾸준한 저변 노력과 함께 국내물가 안정과 경제 리스크 관리가 1분기 중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물가의 경우 국제유가가 90달러를 웃돌고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공급측 요인에 내수회복 등 수요견인까지 더해지면서 상방압력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2월 소비자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가공식품·외식가격이 분위기에 편승한 가격담합 등 불법인상 또는 과도한 인상이 없도록 2월중 공정거래위원회 등 부처간 점검, 12개 외식가격 공표 등 시장감시 노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업체간 가격·물량 등 민감 정보교환도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적극 설명하면서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 발생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이억원 기재부 차관도 지난 1월 "담합,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 법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지난해 육계, 핸드폰 소액결제 연체료 등의 가격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것과 같이 올해도 오리, 토종닭, 아이스크림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장바구니 품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혐의 확인시 직권 현장조사를 실시해 담합이 적발될 경우 강력한 시정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언급했다.

오는 11일 홍 부총리는 재정·금융·통화당국간 상황인식과 정책공조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과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한다. 네 사람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지난해 9월 30일 이후 처음이다. 

확대거금회의에서는 리스크요인 점검, 정책공조, 금융불균형 시정 및 시장안정, 실물시장 파급영향, 국채시장을 포함한 채권시장 동향과 외환시장 상황 등에 대한 점검 관리는 물론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 악화시의 비상대응까지 포함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3월말 종료 예정인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여부 등을 다음 달 확정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4기 인구정책 TF' 관련 논의도 진행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따르면 총 인구 감소 시점이 기존 2029년에서 2021년으로 8년 단축되는 등 인구구조 변화의 폭과 속도가 대폭 커질 전망"이라며 "이달내 '제4기 인구정책 TF'를 출범해 생산연령인구 확충·보강, 축소사회 적응력 강화, 고령사회 대비, 초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에 대한 대응방안을 집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0년 현재 5184만명에서 향후 10년간 연평균 6만명 내외로 감소해 2030년 5120만명 수준으로 줄고 2070년에는 3766만명(1979년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3월 발표된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에서는 우리나라 총인구가 2017년 5136만명에서 증가해 2028년 5194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실제 인구 감소는 지난해 시작됐다. 인구감소 전망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8년이나 빨라졌다.

정부는 올해 4조1000억원 규모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본격 시행한다.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는 부부 육아휴직 급여 인상, 월 30만원 영아수당 신설, 첫만남 꾸러미(출생시 200만원), 공보육 50% 달성, 셋째 자녀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등이며 향후 4년간 9조5000억원을 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