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이번 달 중 '제4기 인구정책 TF'를 출범시켜 인구구조 변화 가속화에 대응키로 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제4기 인구정책 TF'는 생산연령인구 확충·보강, 축소사회 적응력 강화, 고령사회 대비, 초저출산 대응을 포함한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집중 대응한다.

인구 충격 현실화 시점에 따른 시급성을 감안해 분야·과제별 대응 시기를 단기(5년내 대응 시급), 중기(10년내 성과 필요), 장기(10년후 충격 가시화) 등 3단계로 구분해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한다. 

단기 과제로는 여성 경제활동 참여 제고 방안, 외국인력 활용 방안, 고령자 고용 활성화 방안(중기 포함), 생산연령인구 감소의 질적 보완 방안, 학령인구 및 병역자원 감소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제고를 위해 경력단절여성 조기복귀 지원 방안, 여성이 결혼·출산으로 인한 불이익 없이 경쟁할 수 있는 노동시장 여건 및 근로환경 개선 방안, 돌봄·육아부담을 근본적·획기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검토한다.

병역자원 감소에도 대응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지닌 20세 남성인구는 향후 5년간 30.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35년부터 다시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2040년 초반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추정된다.

4기 TF에서는 중간계급 간부 중심의 병역구조 정예화 방안, 군 인력 충원체계 개편을 통한 중장기 병역자원 확보안, 드론봇 등 첨단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한 전력구조 개편안, 유사시 전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예비전력 내실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고령자 고용도 활성화한다.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및 고용·임금체계 유연화 등 제도개선을 통한 사전 준비 방안, 고령자 연령계층별 차별화된 고용활성화 지원 방안, 고령자 고용지원을 위한 직업훈련 개선과 취업정보 확대 등 고령자 고용 관련 인프라 확충 방안 등을 논의한다.

'축소사회 대응'은 중기과제로 구분했다. 초광역권의 성장을 위한 거점도시 활성화 방안, 지역 자립역량 강화 방안, 초광역협력 활성화를 통한 다극체제 전환 등 중장기 대응전략 등을 검토한다.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방안 등은 장기과제로 논의한다. 국민연금 수익성 제고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노년부양비가 2067년 102.4까지 빠르게 상승하면서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2040년부터 적자 전환이 예상되고 건강보험의 경우 적립금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4기 TF는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수립시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기금 수익률을 제고하는 동시에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과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필요시 국민연금 2023년 제5차 재정계산과 연계해 제도 개선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건강보험의 불필요한 지출요인을 관리하고 질병예방 등을 통해 의료수요를 사전적으로 억제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4기 범부처 인구정책 TF는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관계부처1급이 팀원으로 참여하며 2월 중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TF는 작업반 논의,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각 분야별 전략과 세부대책을 7월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