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세수입 실적이 당초 계획보다 약 30조원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역대급 초과세수 발생에 기획재정부는 세수추계 매커니즘을 모형설계, 추계절차, 세수점검, 사후평가 등 전 단계에 걸쳐 전면 개편키로 했다.

기재부가 11일 발표한 '2021년 총세입·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은 34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58조5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당초 예상했던 예산 대비 29조8000억원이 증가했다. 30조원에 육박하는 세수오차 발생에 대해 기재부는 "예상보다 빠르고 강한 경기회복세와 부동산 시장에 기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우선 수출입 사상 최대, 소비·고용 회복 등 경제 호조 영향으로 법인세, 증권거래세, 부가가치세 등은 1년 전보다 38조3000억원(65.5%) 증가했다. 부동산세수도 크게 늘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부세가 1년 전보다 17조2000억원(29.3%) 증가했다. 우발세수인 상속세도 3조원(5.2%) 늘었다. 

특히 부동산 거래 증가 영향으로 양도소득세가 36조7000억원 걷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집값 상승과 종부세율 인상 영향으로 종합부동산세도 6조1000억원 걷혀 역대 가장 많았다. 이처럼 정부가 부동산시장 예측에 실패하면서 역대 최대 수준의 세수 오차를 초래했다.

국세수입, 세외수입 등을 포함한 지난해 총세입은 524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8조7000억원 증가했다. 예산에 비해서는 17조5000억원 늘었다. 총세출은 예산현액 509조2000억원 가운데 496조9000억원이 집행했다. 집행률은 97.6% 수준이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세수추계 오차를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추계모형의 정합성을 강화한다. 경제지표 정확선 개선, 모형 재설계, 회귀모형 보완장치 마련 등을 통해 추계모형의 설명력 증대를 추진한다. 경제 격변기에 대규모 오차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회귀모형을 보완하는 추세선 분석도 실시한다.

특히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해 세수를 주기적으로 재추계하기로 했다. 종합소득세신고(5월) 직후인 6월, 부가가치세 신고(7월) 직후인 8월에 재추계한다. 8월 세입예산안 편성 후 11월 국회 심의과정에서 세수변동 특이사항 등을 반영해 필요한 경우에도 재추계키로 했다. 경제위기 등으로 세입예산안과 재추계치의 차이가 상당히 큰 경우 세입예산을 조정한다.

이외에도 'Pass or Fail' 세제 업무 평가시스템을 도입한다. Pass인 경우 성과 평가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되 Fail인 경우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평가결과에 따라 원인 분석,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 적극적 환류를 실시한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월 "예측을 잘못해 과다한 초과세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으로서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송구하다"고 사과한 뒤 세제실을 개편할 뜻을 밝혔다. 특히 세제실 순혈주의 타파를 천명하고 27일 신임 세제실장에 윤태식 차관보를 선임했다.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인 윤 실장은 행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제금융국장, 정책조정국장을 지낸 국제금융 전문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