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상반기에는 무엇보다 '회복력 견지, 국내물가 안정, 경제 리스크 관리' 등 3가지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올해와 같이 정치일정에 따른 정부전환 시기에는 거시경제·재정금융정책 당국간 흔들림 없는 정책조율과 협업을 통한 안정적인 거시경제 운용과 리스크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올해 첫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이같이 언급하며 "회복세 유지 속 물가압력 제어, 유동성 정상화 속 취약계층 부담완화, 부채 리스크 완화 속 자산시장 경착륙 방지 등과 같이 정책목표의 동시 달성 또는 상충우려정책간 조화 조율 등 보다 치밀하고 정교한 정책추진이 매우 긴요하다"고 말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자리하지 못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대, 국제유가 상승, 가공식품·외식가격 인상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올해 물가가 상고하저의 흐름이 예상되는 만큼 상반기 물가 안정이 매우 중요하므로 유동성 관리 등 한은의 거시적 대응과 정부의 미시적 안정 조치를 통해 기대인플레이션과 근원물가의 안정적 관리에 주력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전날 '제5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도 물가 관리를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2월 소비자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할 것"이라며 "가공식품·외식가격이 분위기에 편승한 가격담합 등 불법인상 또는 과도한 인상이 없도록 2월중 공정거래위원회 등 부처간 점검, 12개 외식가격 공표 등 시장감시 노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국채금리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은은 국고채 추가 단순매입, 통안채 월별 발행물량 조절 등을 적기 추진하고 정부는 추경에 따른 국고채 발행분을 최대한 균등 발행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 재원은 일단 적자국채 11조3000억원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다. 국회 심의 과정 중인 추경안에 대한 여야가 35조원, 50조원 등 증액을 주장하면서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훨씬 커질 수 있다. 이 같은 정치권의 추경 증액 요구로 인해 국채금리도 상승 중이다.

특히 참석자들은 현재 진행 중인 자영업자 매출규모, 영업형태, 부채규모 등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방역상황 등을 고려해 만기연장·상환유예의 연장 여부를 3월 중 결정하되 자영업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지난 2년간 금융권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72조2000억원에 달하는 대출에 이 조치가 적용됐다. 잔액기준으로 만기연장 115조원, 원금유예 12조1000억원, 이자유예 5조원 등 132조1000억원에 달한다.

다만 이 기간 중 자영업자 부채는 대폭 늘었다. 적극적 유동성 지원으로 자금애로를 해소했지만 상환해야 할 빚은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단계적 정상화를 추진키로 했으나 지난해 12월부터 거리두기가 다시 시작되고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연장 여부를 다시 고민하고 있다.

가계부채와 관련, 작년 하반기 이후의 안정세가 확실히 착근되도록 시스템 차원·거시건전성 차원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7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확대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최대 2.5%까지 추가자본을 적립하게 하는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제도는 하반기 시범운용을 목표로 세부방안 논의에 착수키로 했다. 앞서 올해 1월부터 DSR 규제가 강화돼 차주의 기존대출과 신규대출 신청분을 합산해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때 DSR 40%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7월부터는 1억원으로 축소된다.

이외에도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에 대비해 금융분야 비상대응조치도 사전 점검하기로 했다. 3월 종료예정인 외화LCR, 선물환 포지션 등 외환건전성 제도 정상화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고 비은행권 모니터링 3종 지표,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비은행권 외환건전성 및 유사시 외화유동성 공급체계도 미리 점검한다.

홍 부총리는 "여기 모인 4개 기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과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지금의 위기를 잘 이겨내려면, 특히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들의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정책당국간 협력뿐만 아니라 민간 금융권의 협력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해 민간 금융권의 이익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능하다면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나서 소상공인들의 금융애로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선제적 상생협력 모습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