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친러시아파 무장세력이 실효 지배하는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 대해 독립을 승인하고 이 지역에 평화 유지 명목으로 러시아군 파견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상황이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며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언급하며 "관계부처는 우리의 안보와 교민의 안전 보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처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무회의를 마치는 대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와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어 정보공유와 함께 대응 방안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전날 국회에서는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통과됐다. 문 대통령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기다림이 더 길어지지 않도록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번 추경은 정부안(14조원)보다 2조9000억원 확대됐다. 3조3000억원을 증액하고 4000억원을 감액했다.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에 2조원, 방역 보강에 1조3000억원을 늘렸다. 특히 소상공인손실보상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상향하고 칸막이 설치 식당·카페 등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며 방역지원금 대상에 간이과세자, 연평균매출 10억~30억원 숙박·음식점업 등을 추가한다.

또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에 100만원을 지급하고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및 아동돌봄 등을 지원한다. 재택 중심 방역·의료 체계 전환에 대응해 저소득층, 어린이집 영유아 등 취약계층 600만명에게 자가진단키트도 제공한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 등 어려움을 덜 수 있는 추가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국회는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마련된 부대의견 취지와 방역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추가 연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운영 중인 금융권의 의견수렴 등 충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3월 중 이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전날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연 9%대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제공되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됐다.

문 대통령은 "당초 38만명의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이나 예상보다 가입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부는 가입대상이 되는데도 지원 인원이 한정돼 가입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없도록 앞으로 2주간 신청하는 청년들의 가입을 모두 허용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신청 자격을 갖춘 청년이라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년희망적금의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다. 1987년 2월 22일 이후 출생자가 해당한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는다. 소득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 중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이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안전한 대선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확산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참정권 보장 못지않게 안전한 선거관리가 특히 중요하다"며 "정부는 이번 대선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선거관리 당국과 방역 당국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투·개표 관리 요원의 방역관리에도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들도 선거 방역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