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지난 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됐다"며 "새 정부가 순조롭게 출범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도 그간 추진해 왔던 정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새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 앞으로 약 두 달간의 시간이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코로나19와 대외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한데 국정운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긴장감을 가지고 기민하게 대응해주길 바란다"며 "차기 정부에 업무가 빈틈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수인계 역시 빠짐없이 철저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내일(1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만난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윤 당선인과 배석자 없이 오찬 회동을 갖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5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브리핑을 열어 "윤 당선인은 내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오찬을 갖기로 했다"며 "윤 당선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요청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견지해왔다"고 말했다. 이처럼 윤 당선인은 문 대통령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들에게는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 총리는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해 동요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라며 "어떤 순간에도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들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하고 공직자로서 그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끝까지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업무에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마무리할 정책, 계속 추진될 정책, 새로 대비해야 할 정책 등을 잘 정리·검토해 대응하고 지원해 나가되 '물가안정, 부동산 안정, 대외금융 안정' 등 3대 현안 안정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15일은 한미 FTA가 발효된 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김 총리는 "10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세계 경제의 여러 위기 속에서도 한미 FTA는 양국 경제협력의 핵심 기반으로 모두가 상호 윈윈하는 성과를 만들어 냈다"고 평가했다.  1008억달러 규모였던 한미 교역규모는 2021년 1691억달러로 68% 증가했다. 양국 투자도 대폭 늘었다. 발표 전후 10년간 누적 투자액 기준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투자는 약 3배, 미국에서 한국으로의 투자는 약 2배 규모로 확대됐다.

정부·국회 대표단은 14~18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미시간, 뉴욕을 방문해 한미 FTA 발효 10주년을 기념하고 미 정부·의회·싱크탱크·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 아웃리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대표단은 대러시아 수출통제 공조, 미국 측이 추진 중인 인태경제프레임워크, 철강 232조, 전문직 비자(H-1B) 쿼터 등 한미 통상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우리 기업들이 FTA를 적극 활용해 세계시장에 더욱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지원해 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FTA를 통한 통상네트워크의 확대뿐만 아니라 공급망과 디지털 경제 등 주요 통상이슈에 대한 역내 협력을 강화해 새로운 대외경제질서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구글갑질방지법(인앱결제강제금지법)도 시행된다. 김 총리는 "지난해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가 게임이나 음악 같은 모바일 콘텐츠의 거래를 중개할 때 이용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소위 '인앱결제 강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다"며 "정부는 세계 최초로 이러한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고 앱 마켓 사업자에 대해 이용자 보호의무를 부과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지되는 인앱결제 강제 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된다"며 "콘텐츠 등록 거부나 차단 등 특정한 결제방식을 직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위는 물론 우회적으로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까지 규정하고 있어 앱 개발자와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