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서울시는 매출 감소율이 10%를 넘지만 정부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업체 7만7000여 곳에 각 100만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임산부를 대상으로 1인당 70만원의 대중교통비 및 자가용 유류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4차산업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20, 30대 대학재학생 300명에게 캠퍼스타운형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추진하고 로봇아카데미와 드론아카데미, G밸리 IoT 아케데미도 운영하기로 했다.

정릉천과 홍제천, 도림천에 지역 특성에 맞는 수변공간을 조성하며 156.5㎞에 달하는 서울둘레길을 무장애숲길(64.5㎞), 테마산책길(428.3㎞)와 효과적으로 연계해 확대하는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서울시는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1239억원을 편성, 17일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결산 전 3월 조기 추경은 2020년 이후 2년 만이다.

시는 올해 본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44조2449억원을 편성했지만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검사·치료체계 전환 등으로 방역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조기 추경 편성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추경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민생 경제를 회복하고 향후 코로나 종식 이후를 대비하는 데 4248억원이 투입된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방역과 의료체계를 보완하고 강화하는데 2061억원이 들어간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주택 공급, 중대재해 예방 등 시민 안전 분야에도 1130억원이 배정됐다.

시는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청년 지원에 전체 추경 예산의 38%인 4248억원을 투입한다.

기존 손실보상책 혜택을 받지 못했으면서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업체 7만7000곳에 '일상회복지원금'으로 100만원씩을 지원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월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임차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었다. 이 지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추경 편성 예산의 지급 대상이 된다. 총 779억원이 편성됐다. 경영위기업종은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을 말한다.

폐업 위기에 처한 한계 소상공인 업체 3000곳에는 최대 300만원의 재기지원금을 준다.

코로나로 폐업했다가 재창업에 성공해 올해 신규 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인건비로 3개월간 월 50만원, 최대 150만원을 지급한다. 

연쇄부도를 방지하기위해 매출액 200억 미만의 중소기업 2500여개사를 대상으로 매출채권보험료의 50%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매출채권이란 기업이 거래처의 외상대금을 받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을 보전하기 위한 공적보험을 의미한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창업·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4무(무이자·무보증료·무담보·무종이서류) 창업·재창업자금' 융자를 업체당 1억원까지 지원한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으로 151억원을 편성,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 1만명에게 150만원씩 준다.

청년의 삶과 자립 지원에도 392억원을 투입한다. 4차산업 미래 인재 육성에 48억원을 편성, 대학과 연계한 분야별 역량 교육과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서울형 뉴딜일자리(87억원),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78억원), 청년의 건강한 재정 출발을 지원하는 '영테크' 사업(7억원)도 확대한다.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는 2061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를 신속히 집행하도록 시비 1679억 원을 책정했다. 재택치료자에게 24시간 의료상담 및 의약품 처방을 해주는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5개 시립병원) 운영비로 49억원을 투입한다. 어린이집 영유아와 장애인, 저소득층 등 감염 취약계층 약 90만명에게 자가검사키트 530만개를 무상 지원한다.

안심·안전 분야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공약인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 지원 사업에 100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1인가구 밀집 지역의 노후보안등 1500개를 스마트보안등으로 교체해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한다.

상생주택·모아주택 등 서민 주거 안정 사업에는 118억원을 편성해 공모와 시범사업 등을 지원한다.

코로나 이후 승객 감소로 인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중교통에 2100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에 1000억원, 시내버스 운수업체에 1000억원, 마을버스에 10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교통인프라 확충에도 365억원을 편성했다. 4호선 진접선 개통과 연계된 창동차량기지 신속 이전·건설비에 121억원, 향후 이용객 증가에 대비한 9호선 전동차 18칸 구매에 67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코로나 종식 이후 일상회복 준비에도 예산 312억원이 투입된다. 이날 추경 예산 설명에 나선 김의승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 종식 이후 일상회복을 위한 준비를 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를천, 홍제천, 도림천 인근 수변공간 조성에 21억원, 서울 둘레길 확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4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시는 코로나19 관련 지출로 재정이 어려워진 자치구 상황을 고려해 일반조정교부금 941억원을 조기 교부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 예산에는 오세훈 시장 공약 사업 중 지난해 말 본예산 심사에서 탈락한 사업이 일부 들어간 것이 주목된다. 오 시장은 올해 초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못미(지키지 못한) 예산'이라며 서울시의회가 반대해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을 여러 편에 걸쳐 소개한 바 있다. 이중 서울형 교육플랫폼(서울런) 구축(32억원),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78억원), 수변공간 조성(21억원) 등이 추경 예산안에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에서의 심의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