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은행이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조선과 해운업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영양제 투약을 위한 방법찾기에 본격 착수했다.  

먼저 거론되고 있는 것은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직‧간접 투자를 병행하는 방안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주도하고 있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는 19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2차 회의를 열고, 늦어도 6월안에 산업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에 대한 자본확충방안을 마련하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지원을 위한 자본확충펀드 조성 논의는 지난 4일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1차회의에서 처음으로 거론됐다. 이날 2차 회의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는 이날 구체적 방안으로 향후 조선과 해운업 구조조정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의 직접출자와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간접출자 방식을 병행하는 안을 검토했다.

한국은행은 그동안 정부가 지급보증을 선다는 전제아래 간저투자방식인 자본확충펀드 조성 참여 의사를 밝혀왔다. 그러나 2차회의에서는 정부가 한국은행의 발권기능을 동원, 국책은행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측은 확답을 하진 않았으나 중앙은행이 가진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검토해 자본확충을 위한 최적의 조합(policy-mix)을 찾겠다는 입장을 표명, 지난 1차회의 때보다는 한 걸음 물러 선듯한 모습을 나타냈다.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금융불안 가능성에 대비,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와 한국은행간 이견이 없었기 때문이다.

협의체는 상반기까지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수시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최 차관 외에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보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