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4.22 13:18

권성동 "검찰, 보완수사권·2차 수사권 유지…6대 범죄 중 부정부패 대형 중대범죄 수사권 보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마치 마주보며 달려오는 열차 같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사태가 일단락되는 수순으로 들어가는 양상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이번 갈등 국면은 진정세로 접어들었다. 민주당은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 뒤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의총을 열고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다만 "중재안에서 부족한 부분은 향후 보완하겠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장 중재안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한 결과 우리 당은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장 중재안은 사실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서너 차례 회동해 합의한 안"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늘은 양당에서 (의총을 해서) 수용을 하면, 의장 주재 하에 합의문을 발표하는 순서를 갖고 법안 처리를 형사소송법과 경찰청법을 좀 다듬어야 해서 그걸 수정해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 의장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직접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등 총 8개항으로 구성된 '검수완박 입법 중재안'을 여야 원내지도부에 전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반대 의견이 없었느냐'는 질문에는 "일부 우려하는 의사표시는 많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저의 설명을 듣고 대체로 다 동의했다"고 답변했다.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등 검수완박 기조가 유지되는 것 같다'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며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은 직접수사권뿐 아니라 보충 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었는데 (중재안은) 보완수사권과 2차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하고,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 중에서 부정부패와 대형 중대범죄 2개에 대한 수사권은 검찰이 보유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것은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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