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키로 한 데 반발해 검찰 지휘부가 총사퇴했다. 검찰총장을 비롯해 대검 차장과 일선 고검장들의 집단 사퇴는 검찰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검수완박' 법안 저지에 실패한 책임을 지고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총장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발의에 반발해 지난 17일 사의를 표했으나 "검찰총장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 임기를 지키고 역할을 다해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반려로 총장직을 계속 수행하면서 국회를 설득해왔다.

김 총장에 이어 이날 오후에는 고검장급인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도 법무부에 사표를 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현직 고검장 6명도 전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에 앞서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역시 이달 초 새 정부의 인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표를 썼다.

검찰 고위 간부들이 전원 물러나게 되면서 초유의 지휘부 공백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아울러, 사실상 검찰 주요 인사들의 집단 반발로 해석되는 사태로 읽혀진다. 

다만 이성윤 고검장의 경우 현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어 사표가 수리되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내에선 일선 지검장들 가운데에도 일부는 박 의장 중재안에 반발해 사직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검찰 내 '사직 릴레이'가 이뤄질 전망이다.

일각에선 대검 내 검사장급 간부들도 사표를 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으나 지휘부 공백 사태와 국회 법안 처리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일단 자리를 지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인수위 정례 브리핑에서 "원내에서 중재안이 수용됐다는 점을 인수위는 존중한다"며 "중재된 내용은 해당 분과에서 검토 중이고 추후에 별도로 입장이 있게 되면 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재안엔 현재 검찰이 수사권을 가진 6대 범죄 중 4개 분야를 6개월 내로 이관하고 나머지 부정부패와 경제 등 2개 분야는 1년 내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도록 했다. 단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또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6개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하면서 남겨질 3개 특수부 검사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다고 했다.

이밖에 국회에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이 특위 안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밀도 있는 논의를 해 나가는 제안도 담겼다. 또 검찰개혁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여야는 다음 주 본회의에서 중재안을 토대로 한 검찰개혁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