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2.04.26 17:40

작년 대비 보건·급식 165.1%, 학교시설여건개설 142.5% 급증
박하식 예비후보 "직접교육비 10% 이상 배정하겠다"

충남교육감 박하식 예비후보가 2022년 2월 12일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박하식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충남교육감 박하식 예비후보가 2022년 2월 12일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박하식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박하식 충남교육감 예비후보가 김지철 충남교육감을 직격했다. 올해 충남교육청이 특정분야 예산을 대폭 상향 편성한 것은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박 예비후보는 26일 충남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한 예산현황자료 및 본예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2019~2022년 대다수는 이전년도 대비 10% 내외의 예산 증가율을 확인했으나, 올해는 보건·급식과 학교시설여건개선사업이 지난해보다 150% 내외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보건·급식은 226억원(21년)에서 598억원(22년)으로 165.1%, 학교시설여건개선은 2444억원(21년)에서 5926억원(22년)으로 142.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다른 정책사업의 경우 적게는 1.0%부터 많게는 52.4%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학교 수업 질을 높이는 교수학습활동지원은 43.0% 증가했으나 전체예산 대비 7.8%에 불과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 같은 분석자료를 근거로 "김지철 교육감은 교육의 질도, 장기적 비전도 아닌 득표를 위한 인기영합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비난한뒤 "직접교육비를 10% 이상 상향하겠다"고 공약했다.

직접교육비는 교사와 학생이 수업을 하는 데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학력신장, 수업지원장학, 학력평가, 교육과정 개발, 교과연구회 활동, 과학·공학 수업에 필요한 실험실습재료, 수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말한다.

박 예비후보는 “예산 항목이 지난 3년간 고른 증감을 보이다 올해 갑자기 특정 분야에서 대폭 상승했다. 이른바 무상시리즈 예산들로 선거를 앞두고 득표가 될 수 있는 예산들로 보인다”며 “김지철 교육감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큰 관심이 없음을 보이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어 “예산을 위한 예산을 추가 편성하지 않고 불요불급하지 않은 시설비 등과 중복되는 인건비를 줄인다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며 “반드시 직접교육비를 10% 이상으로 높여 충남교육의 질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충남교육청 예산은 지난 2019년 3조4516억원에서 2022년 4조2349억원 증가했다. 직접교육비인 교수학습활동지원은 2252억원에서 3339억원으로, 보건·급식은 243억원에서 598억원으로, 학교시설여건개선은 2363억원에서 5926억원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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