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33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 국채발행 없이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온전한 손실보상, 방역소요 보강, 민생물가 안정의 세 가지 방향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1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 첫 당정협의를 갖고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손실보전금 등 두터운 지원 방안을 마련했고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진단검사비 등 필수 방역소요를 보강했다.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취약계층 지원과 물가안정 지원 방안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추경 재원과 관련해서는 "모든 재량지출의 집행실적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본예산 세출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세계잉여금, 한은잉여금 등 모든 가용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했다"며 "이번 추경안은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12일 국무회의, 1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코로나로 인해 큰 손실을 본 소상공인들과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며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는 데는 여야가 있을 수 없으므로 이번 추경의 국회 의결을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정부는 추경안이 5월 국회에서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심의, 협조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누구나 최소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간 손실보상에 소외됐던 업종을 포함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확대 상향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정부도 이를 반영키로 했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회복과 희망의 민생 추경'에 거대의석의 야당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에 대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 누구나 최소 60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여기에서 제외돼 있던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따라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등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이들에 대해 우대 지원하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실보상 보전율이 현재 90%인데 이를 100%로 올려 지급해 줄 것과 하한선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할 것도 요청했다"며 "코로나 피해 사각지대인 법인택시, 전세버스, 노선버스,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의 근로자들과 프리랜서들도 빠짐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또 "225만 가구에 이르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정부안보다 확대해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가 반영하기로 했다"며 "농어가에 대한 지원방안도 요청했고 윤석열 정부도 추경안에 적극 반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