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완전 극복과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국채발행 없이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추진한다. 초과세수에 따른 법정지방 이전 지출을 제외하면 36조4000억원 수준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59조4000억원의 새 정부 첫 추경은 일반지출 36조4000억원, 법정지출 23조원으로 나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에 제출할 추경예산의 규모는 59조4000억원이나 관련법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23조원이 포함됐다"며 "실제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방역 보강, 민생안정에 편성한 일반지출 규모는 총 36조4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조달된다. 초과세수 21조3000억원, 세계잉여금 등 8조1000억원, 지출구조조정 7조원을 통해 일반지출 재원 36조4000억원을 전액 마련한다. 

추 부총리는 "올해 3월까지의 국세 실적을 바탕으로 징수기관과 외부 전문가 등이 함께 논의한 결과 주요 거시변수의 변화, 전년도 법인실적 호조 등으로 인해 총 53조3000억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했다"며 "21조3000억원은 소상공인 지원 등 이번 추경 사업 재원으로 활용한다. 나머지 초과 세수는 지방재정보강에 23조원을 사용하고 국채 축소에 9조원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가 국채발행 없이 추경안을 마련함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50.1%에서 49.6%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지출 방안을 살펴보면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보강, 민생·물가안정 등에 쓰인다. 

특히 온전한 손실보상에 24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늘 강조했다시피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라며 온전한 손실보상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손실보전금을 맞춤형으로 지급해 370만 소상공인들에게 최소 600만원에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1~2차 방역지원금(100만원, 300만원)을 포함하면 최대 1400만원을 지원하는 셈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 10~30억원 규모의 중기업 등 370만개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에 포함된 중기업은 7400개 내외로 추정된다.

업체별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을 맞춤형 지급한다.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해 매출 40% 이상 감소 업종, 방역조치대상 중기업은 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완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올리고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

방역 보강 예산도 6조1000억원 책정했다. 향후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충분하고 다양한 치료제를 확보한다. 후유증·항체형성 관련 연구조사, 병상확보도 추진한다.

민생·물가 안정에도 3조1000억원을 배정했다.

먼저 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 뒷받침을 위해 1조원 규모의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 가구)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227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저소득 서민, 청년·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조원 이상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도 공급한다. 고유가로 인해 늘어난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대상 및 지원단가를 한시 확대하고 최근 식자재 물가 상승을 감안한 급식 질 확보를 위해 장병 급식비 단가는 하루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인상한다.

특고·프리랜서 등에 대한 고용·소득안정도 지원한다.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고·프리랜서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70만명에게 100만원 지원한다.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16만1000명에게도 소득안정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저소득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활동지원금 100만원을 3만명에게 지원한다.

이외에도 생활물가 안정 지원에 3000억원, 산불 복구 및 대응 지원에 10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또 코로나 재확산, 각종 재해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적기·신속대응하기 위해 예비비 1조원도 추가 확보했다.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번 추경안은 오는 13일 국회 제출 후 16일에는 국회 시정연설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번 시정연설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및 민생안정 지원 등의 시급성을 감안해 추경안이 최대한 신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