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 수요 회복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확산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민생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지금 경제팀에게 주어진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지난 3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4%를 넘어선 데 이어 4월에는 4.8%로 오름세가 더욱 확대됐다. 일부에서는 다음 주 발표될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3.6%), 2월(3.7%) 3%대를 지나 3월(4.1%)과 4월(4.8%)에는 4%대를 기록했다. 5월에는 5%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에 한국은행은 이날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새로운 물가 전망을 내놓는다. 한은은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3.1%로 제시 중인데 이를 4%대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통화기금(IMF)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외 기관은 이미 4% 초반대의 물가상승률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정부는 인플레이션 대응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방 차관은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식료품·외식 등 생활 물가 안정과 주거·교육비 등 생계비 경감 노력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과제들을 중심으로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부처 간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 짓고 다음 주 초에는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민생안정대책을 시작으로 체감도 높은 민생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적기에 추진할 방침이다.

또 "대외 요인이 국내 물가상승 압력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원자재와 국제곡물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주요 곡물 자급기반 구축과 안정적 해외공급망 확보 등 식량안보 강화 노력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유통·물류 고도화, 공정한 시장경쟁질서 확립 등 구조적 물가안정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주 1차 회의 이후 각 부처가 발굴한 농축수산물, 에너지, 통신 등 분야별 물가 안정 과제들을 중점 논의한다"며 "이 가운데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들은 즉각 실행하고 협업과제들도 부처 간 조율을 거쳐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추경의 신속한 집행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방 차관은 "3조1000억원 규모 민생·물가 안정 사업들이 국회 확정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어려운 민생 여건을 감안해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민생·물가 안정에 배정한 3조1000억원을 사용처를 살펴보면 우선 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 뒷받침을 위해 1조원 규모로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 가구)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227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또 저소득 서민, 청년·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조원 이상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도 공급한다. 고유가로 인해 늘어난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대상 및 지원단가를 한시 확대하고 최근 식자재 물가 상승을 감안한 급식 질 확보를 위해 장병 급식비 단가는 하루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인상한다.

특고·프리랜서 등에 대한 고용·소득안정도 지원한다.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고·프리랜서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70만명에게 100만원 지원한다.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16만1000명에게도 소득안정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저소득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활동지원금 100만원을 3만명에게 지원한다.

다만 추경안이 언제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여야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합의안 마련에는 실패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지방교부금을 제외한 정부의 일반지출 규모는 36조4000억원 수준이다. 일반지출 기준으로 국민의힘은 원안대로 편성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50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면서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