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전날(29일) 밤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 의결됐다. 정부는 30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등 371만명에 대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된다.   

전날 국회 심사과정에서 추경은 2조8000억원 증액됐다. 이에 총 추경 규모는 62조원으로 확대됐다.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일반지출 기준으로는 39조원으로 정부안보다 2조6000억원 늘었다. 국채상환 규모는 9조원에서 7조5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추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이날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이상 50억원 이하 중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기간은 7월 29일까지다. 업체별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손실보전금을 700만~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상 업체를 사전 선별하고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손실보전금 홈페이지로 접속해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개시 이틀간은 사업자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 지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소진공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동시 최대 180만명이 신청·접수 처리가 가능하도록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고 카카오, 네이버, PASS 등 간편인증을 신규 도입해 본인인증 처리속도를 대폭 개선했다.

또 기존 일 5회 이체 방식에서 일 6회 이체 방식으로 개선해 지급 처리 능력을 향상하고 접속불량 및 부하량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신속한 현장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비상 대응반을 상시 대기시켜 놓고 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여야가 추경을 합의해준데 대해 "이번 추경은 처음으로 여야 간에 일종의 협치를 통한, 하나의 합의를 통해서 정해진 날짜에 통과시키는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런 일들이 자꾸 쌓임으로써 여야 간에 서로 신뢰도 쌓이고 앞으로 더 중요하고 더 큰 국가적 어젠다를 여야가 합의해서 할 수 있는 일종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많이 드리는 것보다는 사회적인 약자,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두텁게 지원을 하자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며 "많은 논쟁이 있지만 우리의 재정 사정이 아주 풍부해지고 여유가 있을 때까지는 좀 어려운 사회적 계층을 잘 선택하고 이들에 대한 정책을 조금 더 강화시키자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재난지원금이라는 투명하고 법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닌 제도는 이번에 종료하고 앞으로는 온전하고, 투명하고, 확실한 보상을 하기 위한 법에 의한 보상제도로 바뀐다"며 "우리나라 행정의 커다란 변화고 진전"이라고 설명했다.

추경의 경제 기여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IMF가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을 3%에서 2.5%로 내렸다"며 "이번 추경을 통해서 우리가 약 0.2% 정도의 성장을 더 올릴 수 있겠다고 예측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