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5.30 11:03

최상대 "추경 집행,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상황 밀착 점검·관리"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18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유관기관과 정책수혜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18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유관기관과 정책수혜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30일 "새 정부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엄중한 상황에 대응하고자 소상공인 지원과 물가안정 등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챙기고 있다"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는 소상공인 지원방안과 함께 '민생안정 프로젝트' 상당수 과제가 반영돼 있는 만큼 추경 집행이 적기에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처별·사업별 집행상황을 밀착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확정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이날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해 추경 주요사업의 집행계획을 확정했다.

앞서 전날 국회에서는 소상공인 지원과 민생·물가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62조원 규모의 2022년도 제2회 추경이 확정됐다. 정부는 경영·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여건을 감안해 철저한 사전준비 작업을 바탕으로 이날부터 손실보전금 등 민생안정을 위한 추경 주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추경 확정 하루 만에 이날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및 소기업·중기업 371만개소을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규모·피해수준 등을 고려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는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작한다.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피해보상을 위한 손실보전금은 5일 내 80%, 10일 내 90% 이상 지급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키로 했다.

최 차관은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손실보전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각 부처·지자체 담당기관들에게 온라인 신청시스템 실시간 관리, 콜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에 따른 생활물가 안정지원을 위해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가격안정 지원사업 등도 연중 적기 집행하기로 했다. 

우선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인당 1만원, 최대 30% 할인) 지원확대 사업은 농축산물 집중소비 시기인 추석(9월)·김장철(11월) 등에 집중 집행한다.

식재료비 경감을 위한 밀가루 가격안정사업은 제분업체 가격인상 여부를 확인·점검해 지급하고 비료 가격안정사업은 상·하반기 나눠 집행한다. 수산물 비축사업은 품목별 주 생산시기에 수매하는 등 연중 적기 집행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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