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김남희 기자] 중소기업을 경영하면서 영업을 위해 전국을 다니는 B씨는 10여년 만에 최고가를 찍고도 연일 오르는 휘발유 가격에 최근 주유소에 갈 때마다 연료와 함께 근심을 주입받는 것 같은 기분이라고 한다.

이는 비단 B씨만의 일이 아니다. 국가 주요 산업 전반에 2조원에 달하는 손실을 내고 겨우 마무리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배경에도 급등한 유류비 부담이 있었다.

이처럼 쉼 없이 오른 기름값에 곳곳에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가격이 진정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서울에선 3000원대 휘발윳값을 내건 주유소까지 등장했다.

정부는 7월부터 유류세 실질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하기로 했지만, 최근 국제유가 상승세를 고려하면 이는 지난달 단행한 유류세 30% 인상 조치와 마찬가지로 실제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주 미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에 국제유가가 떨어지긴 했으나, 국제유가가 국내 휘발유 및 경유 가격에 반영되려면 약 3주간의 시간이 걸린다. 그간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이어간 만큼 기름값이 안정 추세로 전환되려면 시일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당장 서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이미 유류세 인하폭을 법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까지 확대한 가운데 현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남은 수단은 유류세 인하 한도 향상, 원유 관세 인하 정도가 손꼽힌다.

유류세 인하 한도 확대는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의 몫인만큼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보는 것이 맞다.

문제는 기름값 때문에 고통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너무나 크다는 점이다. 빠른 해결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남은 카드는 원유에 부과하는 관세를 낮추는 것 뿐이다. 물론 이같이 관세를 인하하면 세수가 대폭 줄어들 수 있다.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긴 하지만 새 정부가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한시적이라도 파격적인 조치에 나서면서 진정성과 고물가 극복 의지를 천명할 필요가 있다.  

물가 급등세가 언제 꺾일지 도무지 가늠하기 힘든 현실에서 정부는 기름값으로 하루하루 생계를 위협받는 국민을 위해 모든 조치를 서둘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