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김남희 기자] 48일째 이어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공권력 행사를 시사한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노동계는 물론 정치권과 경제계까지 대립각을 세우면서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에 공권력 투입을 시사한 것을 두고 "노동을 배제·탄압·부정하는 권력에 총파업이라는 경고장을 날리겠다"며 "20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지금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정부의 역할을 망각하고 사측의 대리인이 돼 노동자의 목을 조이려 안달인 윤석열 정권"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교섭을 보장하고 뒷받침하지는 못할망정 공권력 투입을 만지작거리고 있어도 지금 정부에는 문제를 해결할 인물은 하나도 없고 공안검사 역할을 하는 이들만 가득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노정교섭을 부정하고 산업정책에 노동자의 목소리를 담기 거부한 윤석열 정권에 대해 금속노조가 생산할 수 있는 가장 거대한 의지를 만들어 부당한 권력을 온몸으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23일 67개 단체와 전국에서 출발해 거제로 향하는 '희망 버스' 운행을 실시한다고 했다.

지난 14일 정부와 산업은행, 대우조선 원청이 관련 문제에 대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총파업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투쟁하겠다고 예고한 것에 대해 쐐기를 박은 것이다.

앞서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대우조선 하청업체 노조 파업의 공권력 투입 시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라고 답했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더 이상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 대응 가능성을 다시 시사했다. 이는 사실상 공권력 행사가 임박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대우조선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관계부처 장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금속노조는 즉각 반발하며 "정부는 기다린 것이 아니라 파업 시작 후 40일간 손 놓고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고, 지난주 목요일(14일)에야 부랴부랴 대화로 해결하라는 입장을 내놓은 지 5일이 지났다"며 "기다릴 만큼 기다린 정부의 인내심이 성장기 유아의 참을성만큼도 안 되니 사업장의 노사관계가 얽히기만 할 뿐 풀릴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자 이날 오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등이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를 급히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농성자들에게 자진 철수를 권유했다.

국회에서도 대우조선 하청업체 노조 파업의 공권력 행사를 둘러싸고 여야 간에 의견이 대립됐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권력이 투입되면 제2의 용산 참사, 제2의 쌍용 사태와 같은 참사가 예견되는 구조"라고 경고했다. 이어 "단순 불법 파업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조선업의 근본적 다단계 구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정부가 이런 대응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며 "더 이상 불법이 용인돼선 안 된다. 대한민국에 치외법권 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경제계 역시 대우조선 하청업체 노조 파업에 대해 말을 더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금은 모든 경제주체가 위기극복에 힘을 모아야 할 때이지, 자신들의 일방적인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할 때가 아니다"라며 "금속노조는 지금이라도 총파업 계획을 철회해야 하고, 특히 대우조선 등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부는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공권력을 단호하게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우조선 하청업체 노조는 지난달 2일 임금 30% 인상 단체협약 체결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고, 같은 달 22일 대우조선 1도크에서 점거농성을 시작했다. 이어 지난 14일 서울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현재 대우조선 원·하청 노사 4자는 협상을 진행 중으로, 이들은 일단 대우조선이 2주간의 하계휴가에 돌입하는 오는 25일 이전까지 협상을 마무리 짓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아직까지 이들의 입장차가 큰 데다, 공권력 투입이 현실화될 경우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수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