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에 대해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고, 가급적 법적 절차의 기준에 맞춰서 안전을 고려하되 빠르게 건설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6일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 질의에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신한울 3·4호기를 빨리 완공하기 위해서라도 여러가지 각종 절차를 앞당기는 패스트트랙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활용해달라"고 당부하자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신한울 3·4호기는 새 정부 에너지정책에 따라서 건설 재개되고 있다. 관련 절차를 가급적 빠르게 하고 있다"며 "(다만) 신한울 3·4호기가 완성되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올해 내에 전기수급에 크게 기여하기는 사실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예측했다.

이 장관은 올 여름 전력수급 상황에 대한 물음에는 "전 세계적으로 전력예비율이 엄청 낮은 수준이다. 일본은 5% 이하로 떨어질 위기까지 와 있고, 중국도 역대 최대 전기수요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7일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며 "올해 전력수급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최근에는 어느 정도 안정된 수준의 예비율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가 앞으로 추가 예비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수요 절감이나 여러가지 추가 공급대책을 갖춰서 전력수급에 문제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최근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한 질의도 잇따랐다. 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전기요금 인상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며 "산업장관도 동의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복합적이다. 대외적으로는 유연탄이나 LNG(액화천연가스) 같은 연료가격의 급등이 있고, 대내적으로는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에너지믹스가 바뀌었다"고 에둘러 말했다.

비록, 전기요금 인상의 원인을 복합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때 추진했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이 원인이 됐다는 점을 숨기지는 않았다. 

계속해서 "저원가의 원전 비중이 줄고, 고원가의 LNG 비중이나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높아졌기에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거기에서도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 역시 가격 대비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가 가성비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문 정부때는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전기요금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아울러 이 장관은 한 의원이 중소제조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뿌리산업 같은 전기를 많이 쓰는 중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에너지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식으로 지원하겠고, 만약 필요하다면 저희가 계시제와 같은 요금 체계를 한번 들여다 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