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정부가 '부자 감세' 비판을 받고 있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 대해 "오해"라고 진화에 나섰다.

이어 "중하위 소득구간에 있는 분들에게 감세 혜택이 더 많이 가도록 배려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법인세 감세로 부자에겐 혜택을 주고 소득세 감세는 적게 하면서 생색 낸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에 대해 "지금 오해가 있는 것 같고 보고 싶은 부분만 보고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 법인세는 일부 대기업에만 감세를 한 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에도 대대적인 감세를 했다. 감세의 정도는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감세가 더 많다"고 설명했다. 

소득세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중하위 소득구간에 있는 분들에게 감세 혜택이 더 많이 가도록 배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법인세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전방위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 발표 직후 일각에서는 법인세 인하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됐고 상대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소득세 감세 효과는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민주당은 구체적인 수치를 들고나와 비판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법인세 감세에 대해 "(법인세 인하 수혜 법인이) 전체 법인 83만 곳 중 84곳이다. 상위 0.01%로 모두 재벌 대기업과 은행 대기업"이라며 "이들 대기업이 4조 1000억 원의 혜택을 봐서, 법인 한 군데당 평균을 내면 평균 약 500억 원 정도의 감세 혜택을 받는다. 그런데 나머지 중견, 중소기업 모두 합해 서 2조 4000억이다. 평균을 내보면 불과 한 기업당 290만 원"이라고 반박했다.

신 의원은 또 "대기업 한 곳이 중견, 중소기업에 비해서 1만 7200배의 혜택을 받는다. 아울러 재벌, 대기업은 감세하는데 나머지 기업들은 '구색 맞추기', '들러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총리는 "고소득의 그러한 세금을 내는 회사의 수는 적을 것"이라면서도 "전체 법인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으로 아마 이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국제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게 하는 것은 전체적인 국제 경쟁력에 조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트리클다운 이펙트(Trickle Down Effect·낙수효과)'는 이제 죽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조세의 기본적인 이론은 '감세는 투자의 확대와 중장기적으로 경제 규모의 확대를 가져온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피력했다.

'낙수효과'는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이론이다. 원래 trickle-down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는 '적하(滴下)효과' 혹은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불렸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국내 법인세 규모에 대해선 "평균보다는 조금 높지 않나 싶다. 아마 OECD 평균이 한 21.6% 정도 될 것 같고, 현재 우리 법인세가 지금 단계에서는 25% 정도기 때문에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이걸 좀 낮춰야 할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법인세든 소득세든 단 40% 정도 되는 분들은 전혀 세금을 내지를 않는다는 것"이라며 "결국 그 나머지 분들이 그 세금의 전부 다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는 조금 탄력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국민의힘 강령에 박혀 있다는 약자와의 동행, 경제 민주화는 사기에 불과한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약자와의 동행을 포기하고 익숙한 대로 강자와의 동행, 부자와의 동행에 나서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답변에 나선 추 부총리는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소득세 체계를 개편하면서 상대적으로 중하위 구간의 부담이 대폭 줄도록 이렇게 했다"며 "고소득층이 또 그 과정에 너무 많은 세금 감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일정 수익, (연 소득) 1억 20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한테는 근로소득 공제 금액 절대 금액을 아예 줄여서 그분들의 혜택이 더 커지지 않도록 이렇게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