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문병도 기자]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앞당기는 학제개편을 추진한다.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는 존치하되 외국어고는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29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교육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부 전면 혁신, 출발선 단계의 국가책임 강화,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 실현, 첨단분야 인재양성, 고등교육 혁신 등의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업무보고에는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5세로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 방안이 포함됐다. 학제 개편은 2023년 시안을 마련해 2025년부터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던 규정을 바꿔 단계적으로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방안이다. 입학연령은 낮아지지만 초·중·고 교육기간을 각각 6·3·3년씩으로 구성하는 현행 학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향후 만 5세에 입학한 아동들이 고교 교육까지 마치면 사회 진출 연령이 한 살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지역이나 가정 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격차를 국가가 해소하기 위해선 취학 연령 하향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부총리는 "만 5세 아동 전체를 일시에 1학년으로 입학시킬 경우 교실 과밀화, 교원 부족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25%씩 순차적으로 4년에 걸쳐 학제를 당기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4년간 분산 입학하는 방안은 하나의 시나리오일 뿐 확정안이 아니며 학부모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초·중등과 고등교육 간 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선 보통교부금의 국세교육세를 활용한 가칭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국정과제와 시급한 교육현안에 집중 투자하며, 재정당국, 국회와 향후 재정 개편 방향 등에 대한 논의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영·유아 단계의 교육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유보통합 방안도 본격 논의한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해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 부총리는 "양 기관의 교육과 돌봄 서비스 격차를 완화해나가겠다"며 "0~2세에 대해서도 교육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한 자사고와 외국어고는 운명이 엇갈린다. 시행령을 다시 개정해 자사고는 일반고 전환 대신 현재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지만, 외국어고는 일반고로의 전환이 예정대로 이뤄짐에 따라 특수목적고로서의 정체성을 잃게 된다.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과특성화학교를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온라인 학교도 3개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교육과정과 대입제도에 대해선 대국민 수요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 과정을 거친다.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정책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2022 개정 교육과정과 2028 대입제도 개편안에 반영한다는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대국민 수요조사는 오는 9월 시행을 목표로 논의되고 있다.

모든 국민의 디지털 소양 함양을 적극 지원하기위해 초·중등 정보수업을 2배 확대하고 코딩교육 필수화를 추진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부는 미래인재 양성을 담당하는 사회부처이자 경제부처임을 명심해주길 바란다"며 "디지털인재 양성과 컴퓨터언어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