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올해는 평소보다 추석이 이르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명절 장바구니 물가를 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고 할인쿠폰도 풀어 물가 낮추기를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해 "명절맞이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데 고물가와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민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다"며 "추석만큼은 어려운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가족과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고물가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명절 기간 장보기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역대 최대 규모로 추석 성수품을 공급하고 할인쿠폰 등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추석보다 1.8배 많은 할인쿠폰 투입

정부는 이날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추석기간 중 20대 성수품 평균가격을 1년전 추석 가격 수준으로 최대한 근접하는 것을 목표로 관리하기로 했다. 우선 방출·긴급수입 등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배추, 무, 사과, 소고기, 밤, 명태, 오징어 등 총 20개 품목을 역대 최대 수준인 23만톤을 공급한다. 이는 평시 대비 1.4배 많은 수준이다.

추석 성수기를 맞아 최대 650억원의 할인쿠폰을 투입한다. 이 또한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해 추석보다 1.8배 많다. 오는 15일부터 9월 12일까지는 온라인으로, 오는 18일부터 9월 12일까지는 오프라인으로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행사'를 추진한다. 할인쿠폰의 할인율은 20~30%이며 1인당 한도는 2만~4만원 수준이다. 할인 품목은 농축수산물 20대 성수품이나 수급 및 가격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품목을 추가해 운영할 방침이다.

◆26일~9월 8일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전' 진행

관련 업계와 협조해 유통업체 및 농·수협 자체 할인, 자조금 등을 통해 소비자가격 인하도 추진한다. 내달 1일부터 7일까지는 역대 최대 규모인 6000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참가하는 '7일간의 동행축제'가 열린다. 230여개 온·오프라인 판매채널과 전통시장·상점 1700여곳 등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특별 판매전(최대 80% 할인)을 진행한다.

오는 16일부터 9월 5일까지는 우수 농수축산물 등을 최대 40% 할인해주는 '우체국쇼핑 추석 선물 대전'이, 오는 26일부터 9월 8일까지는 2시간 내 무료배송, 구매고객 대상 경품 제공 등의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전'이 열린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먼저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명절 전 2개월(7월 11~9월 8일)간 개인·점포당 최대 1000만원의 성수품 구매자금을 지원한다. 추석 전후 온누리상품권 할인구매 한도도 확대한다.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가 지류형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모바일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8월 신규 도입되는 충전식 카드형은 100만원이 한도다. 지류형은 할인율이 5%이나 카드형과 모바일은 10%이다.

또 추석 명절기간에 한해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등 선물가액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됐다. 전국 500여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도 9월 1일부터 12일까지 허용된다.

◆상환능력 없는 생계형 체납자 지원

정부는 취약계층 생활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명절 앞두고 취약계층 생활 안정에 우리 모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각종 정부 지원금을 최대한 신속하게 풀어서 국민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애써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결식아동, 독거노인,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도시락 같은 대체 수단 마련도 철저히 준비해 달라"며 "중소기업과 소상인에게 신속히 명절 자금을 공급해 근로자의 임금 지급도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제단체와 정부가 협력해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 하도급 대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우선 상환능력 없는 생계형 체납자의 각종 체납분을 조정한다.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경제적 취약계층 14만5000세대(1100억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결손처분(징수권 유보)을 추진한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퇴거위기에 놓인 2년 이상 장기연체 생계곤란 가구를 심사·선정해 체납 임대료·관리비를 일부지원한다. 6개월 이상 학자금대출 연체자를 대상으로도 맞춤형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또 저소득층 대상 알뜰교통카드 할인을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시설 대상으로는 정부양곡 판매가격을 10㎏에 1만3450원에서 1만원으로 연말까지 인하한다. 올해 한시적용 예정이었던 저소득층에 대한 기저귀·분유·생리용품 구입비 확대지원은 내년에도 계속된다.

긴급생활지원금도 지급한다. 급여자격을 지난 5월 29일 추경 이후 보유하게 된 5만 가구를 추가 발굴해 8월중 지급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도 신속 진행하고 근로·자녀장려금의 경우 법정기한 지급일인 9월 30일보다 앞당겨 8월 26일까지 총 290만가구에 2조800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200만원) 신규신청자에 대해서는 8월 중 지원금을 일괄지급하고 저소득 예술인 대상 전세자금 대출은 9월에서 8월로 조기 시행한다.

◆추석 기간 중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검토

한편 정부는 필수생활분야 서민 생계부담 경감에도 나선다. 주택 관련 대출 금리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전망은 조기에 제공하기로 했다.

우선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버팀목 대출) 금리와 구입자금대출(디딤돌 대출) 금리를 현재와 같은 연 1.8~2.0%, 2.15~3%로 동결한다. 보금자리론 서민우대 프로그램은 연말까지 연장한다.

전세사기 단속은 강화한다. 추석 전 ‘전세사기 주의지역’을 지정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범부처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 전세가율 급등한 지역, 신축빌라 등이 많은 지역, 임대사업자가 크게 늘어난 지역, 제보·언론보도 등을 통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등이 해당된다.

또 추석 전 비정상거처 거주자를 적극 발굴하고 정상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으로의 조속한 이주를 지원한다. 하반기 공공임대주택 공실(40000호) 전세형 입주자 공고는 8월중 조기시행한다. 특히 일부 물량은 수해 피해 이주민을 대상으로 긴급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석 기간 중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최종 면제여부는 코로나 방역상황 등을 감안해 방역당국 등과의 협의를 통해 8월말 추석연휴 방역대책 발표시 확정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추석을 위해 방역과 의료대응체계를 촘촘히 마련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산재, 화재, 전기, 가스, 교통 분야 등을 중심으로 전면적인 특별안전관리를 실시하고 비상 대응 체제도 완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폭우에 대한 피해 복구와 지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 피해 보상, 인명 피해 보상, 이재민 구호, 소상공인 지원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추석 전에 마무리 지어 국민들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서 2차 피해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살피고 재난 방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태풍과 집중호우, 폭염 등에 대한 대비태세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피해발생시 생활안정을 위해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을 수립한 뒤 추석 전 인명·주택 등 민생 재난지원금 우선 지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신속 손해평가 및 재해보험금 선지급, 피해현황 파악후 재난지원금 및 복구비용 지원 등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