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법무부가 11일 사실상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 하자 민주당이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가 국회를 통과한 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시행령으로 (검찰의 수사범위를) 원위치시키려 한다면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우 위원장은 "국회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검찰과 경찰 사이에 오랫동안 논의를 해 왔던, 역사성이 있는 내용"이라며 "지난번 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됐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의 논의까지 무효화된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최근 여야 원내대표가 검수완박 후속 조치를 논의할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점 등을 거론하며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대통령령을 활용하는 것은 국회가 좌시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짐작하건대 9월부터 검찰개혁법안이 시행되니 지금 진행 중인 수사를 어떻게 할건지 검찰이 고민하다가, 수사를 계속 진행할 우회적인 방법으로 '꼼수'를 부린 것 같다"며 "지도부와 상의해 대처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피력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무부의 검찰 정상화법 무력화, 법기술자들의 '시행령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법무부가 검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하겠다고 대놓고 선언했다"며 "국회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법문을 해석한 '법 기술자'들의 꼼수"라고 쏘아붙였다.

계속해서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려는 이유는 간명하다"며 "수사권을 무기로 정치권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검찰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시행령으로 법률을 무력화시키는 반헌법적 위법행위로 윤석열 정부의 '돌격대장'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민생은 외면하고 돌격대장들을 앞세워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윤석열 정권의 안위, 검찰 기득권 수호 아니냐"며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쿠데타'를 당장 멈추지 않는다면, 국회는 헌법정신 수호를 위해 입법으로 불법행위를 중단케 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