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8.22 12:24

"신속히 합동 조사 마쳐 추가 선포…을지연습, 비상대비태세 새로 정비하는 출발점 될 것"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올해는 지난 5년간 축소 시행된 을지훈련을 정상화해 군사연습인 프리덤쉴드와 통합·시행한다"며 "이번 을지연습은 변화하는 전쟁 양상에 맞춰서 우리 정부의 비상대비태세를 새롭게 정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을지 국무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해 "정부가 을지연습을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군 당국과도 다양한 시나리오 상황을 공유해가면서 효과적인 연습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어떠한 국가 위기상황에서도 흔들림없이 정부의 기능을 유지하고 군사작전을 지원하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연습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비상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전시 업무 수행절차를 숙달하기 위해 연 1회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비상대비 훈련이다. 그간 을지연습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정부연습을 비상대비태세훈련 등으로 축소 시행했으나 올해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을지연습은 이날부터 25일까지 3박 4일간 실시한다. 중앙 및 시군구 이상 지방자치단체와 주요 공공기관 및 중점 관리 대상업체 등 4000여개 기관으로 총 48만여명이 참여한다.

특히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군사 상황과 국가비상대비계획 간 상호 교차 검증 및 보완이 가능하도록 한·미연합연습과 정부연습을 연계한다. 한·미 연합연습은 우리나라의 안전 보장과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방어적 성격의 연례적인 훈련으로 '을지 자유의 방패'(UFS, 을지프리덤실드)라는 명칭으로 실시된다.

윤 대통령은 "정부 연습인 을지연습과 군사 연습인 프리덤실드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작동해야 한다"며 "실전과 똑같은 연습만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빈틈없는 안보 태세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경기 양평군, 충남 부여군 등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시군구별 피해액이 재정력에 따라 45억~105억원 이상인 경우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선포된다. 읍면동 기준은 4억5000만~10억5000만원 이상이다.

이번에 우선 선포된 지역은 서울 3곳(영등포구, 관악구, 강남 개포1동), 경기 4곳(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강원 1곳(횡성군), 충남(부여군, 청양군) 2곳 등 10개 지역이다. 

윤 대통령은 "신속한 복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사전조사가 완료된 곳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다"며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합동 조사를 완료해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응급복구와 피해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취약계층, 취약지역 대비책도 철저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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