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집중호우 재난지원금 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할 것을 지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윤석열 대통령과 주례회동을 갖고 집중호우 피해지원 관련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신속한 복구·지원과 함께 근본적인 대응 방안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피해 복구·지원의 핵심은 속도인 만큼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며 "여타 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한 피해조사를 거쳐 추가 선포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10개 지자체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번에 우선 선포된 지역은 서울 3곳(영등포구, 관악구, 강남 개포1동), 경기 4곳(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강원 1곳(횡성군), 충남(부여군, 청양군) 2곳 등 10개 지역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정부는 추석이 다가오는 점을 고려해 피해가 확인된 침수주택 등은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정부 재난대책비를 조속히 자치단체에 교부할 계획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그동안 소상공인은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매우 컸던 만큼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또 "기후변화에 따른 전례 없는 재난에 대비해 대심도 배수터널, AI 조기 경보 등 근본적인 대응 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한 총리는 납품단가연동제와 관련한 논의상황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납품단가와 관련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상생 협력의 좋은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시범운영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에 사용할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기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주기적으로 납품대금(납품단가)을 조정하는 것을 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부터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자율운영 참여기업 모집을 시작했다. 자율운영 신청대상 기업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로서 신청 당시 연동계약을 체결했거나 향후 기본계약을 갱신하면서 연동계약을 체결할 것을 서약한 기업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서와 함께 체결(또는 체결 예정인)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안), 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계약 양식을 변경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의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체결한 경우도 인정한다. 공정위는 연동계약 지속 확산을 위해 모집 규모 및 신청 기한에 제한을 두지 않을 예정이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각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마무리되고 대통령실도 보강된 만큼 이제는 내각과 대통령실이 심기일전해 국정과제 등 국민에게 약속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성과를 내야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전날 윤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에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고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을 임명했다. 신임 홍보수석에는 김은혜 전 의원을 발탁했다. 최영범 홍보수석은 대외협력특보로 자리를 옮겼고 국가안보실 2차장에는 임종득 전 청와대 국방비서관이 임명됐다. 이처럼 대통령실은 국정 쇄신을 위한 첫 조직·인적 개편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