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유한새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7일 국정감사를 통해 "카카오게임즈 자회사 쪼개기 상장, 우마무스메 사태와 불공정약관 문제는 일반주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남궁훈 카카오 대표와의 증인 신문에서 "남궁훈 대표는 과거에 주가 15만원을 만들 때까지 법정 최저임금만 받는다고 했다. 영업이익의 65%가 나오는 자회사를 쪼개기 상장하게 되면 모회사 디스카운트로 인한 일반주주 이익은 어떻게 되는거냐"라며 "우마무스메 사태에서 보여준 카카오의 대응은 무능을 넘어 주식회사의 의무를 망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19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게임사 불공정약관 시정명령을 내렸다. 전자상거래법상 게임패키지 아이템 등은 예외적으로 청약 철회가 가능한 상황이 있고, 타인에게 선물하기 또한 마찬가지"라며 "이걸 전혀 못 하는 것처럼 표시한 약관은 과거 청약 철회의 방해나 거짓 또는 과장된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는 공정위 심결이 있었다. 카카오게임즈 외에도 이와 같은 불공정 약관이 시정되지 않은 곳들이 있다"고 공정위의 인지 조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카카오 때문에 눈물 흘린 개미투자자만 100만이다. 소비자의 사랑을 받아야 주주가치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다"며 "국민과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카카오가 되길 바란다"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