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한익 기자]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130억원대 채권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접근 어렵지만 계속 변제 독촉을 하고, 찾아가도 보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17일 권 사장은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국정감사에서 "캠코가 조 전 장관 일가 채권에 대한 추심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권 사장은 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것이 있어 시민신고제도인 '은닉재산신고센터'도 구축해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민국 의원실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조국 일가 채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채권 원리금은 136억6000만원에 달한다. 원금 잔액은 22억1000만원, 이자는 114억5000만원이다. 캠코가 보유하고 있는 조 전 장관 일가의 채권은 웅동학원 채권과 기술보증기금 채권으로 구성돼 있다. 

웅동학원 채권을 살펴보면, 조 전 장관 부친이 보증을 서서 웅동학원이 동남은행으로부터 ▲1995년 12월20일 30억원 ▲1998년 6월26일 5억원을 각각 대출받은 후 연체된 대출잔금채권(원금 35억원)이다.

이후 웅동학원이 연체한 대출잔금채권은 1998년 동남은행이 파산하자 한국주택은행(현 국민은행)을 거쳐 1999년 캠코가 동일부실채권(원금 35억원)을 인수한다.

기술보증기금 채권은 조 전 장관의 부친이 대표로 있던 '고려종합건설'과 '코리아코팅엔지니어링'이 지난 1995년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농협, 부산은행, 주택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8억7000만원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다.

해당 연대보증채권은 1997년 고려종합건설과 코리아코팅엔지니어링의 부도 이후, 기술보증기금이 대위변제(농협·부산은행·주택은행)했다. 이후 2001년 조 전 장관 일가 4명과 조 전 장관 동생이 대표로 있던 고려시티개발 등 3개 법인에 구상권을 청구했지만 돈을 갚지 않아 기술보증기금은 2013년 10월 캠코에 채권을 넘겼다. 

캠코는 1999년 웅동학원 채권을 인수한 뒤, 지난달 말까지 24년간 단 2차례 채권을 회수(21억6000만원)한 것이 전부다. 기술보증기금 채권의 경우 2013년 인수 이후 채권을 회수한 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

문제는 캠코 채권이 현실적으로 회수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웅동학원 채권(87억1000만원)의 경우 웅동학원 소유 재산은 학교법인 기본재산에 해당돼 교육청 허가가 필요해 불허 시,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가 곤란하다.

또 이사장이었던 조 전 장관 부친 사망에 따라, 조 전 장관 등 상속인에게서 상환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마저도 지난 2013년 12월 '상속 한정 승인자'로 선고되면서 상환을 면제받았다.

강 의원은 "민주당을 대표하는 정치인이자 법무부 장관까지 한 조국 전 장관 일가가 지난 22년간 총 198회에 달하는 채권 변제 독촉에도 나라빚을 단 1원도 스스로 갚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라며 "조국 일가 채권을 포함한 캠코 보유 채권 중 고액의 장기간 보유한 채권들에 대한 강화된 채권 회수 방안을 수립하고, 필요하다면 법률적 검토까지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