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유한새 기자] 증권시장안정펀드 투입이 예고된 가운데 주식시장 안팎에선 공매도 금지에 대한 찬반 논쟁도 다시 붙었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선 주가 반등을 위해선 다시 한번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증권업계는 고금리 상황에서 주식시장으로 다시 돌아올 개인투자자가 적다는 이유로 공매도와 같은 다양한 투자 기법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10월 공매도 일평균 거래규모 5783억원…우량주 반등 못하고 발목 잡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5783억원으로 집계됐다.

8월과 9월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이 각각 3494억원, 4906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매달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공매도가 늘자 코스피 지수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같은 기간 2452.25포인트에서 2218.09포인트로 하락했다.

개인투자자들은 지수 하락 원인으로 공매도를 지목하고 있다. 실제 공매도가 허용된 코스피200 중 우량주를 중심으로 공매도가 대거 몰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에서 받은 공매도 누적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9월 코스피200 시장에서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33.93%였다.

삼성전자는 올해 공매도 거래대금이 4조6785억원에 달했다. 이로 인해 올해 투자수익률은 -32.18%를 기록했다.

배터리주 상승을 기대했던 LG에너지솔루션 역시 공매도 거래대금이 3조6291억원을 기록하며 상승 기류를 타지 못했다.

카카오뱅크 역시 공매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공매도로 인해 투자수익률이 -66.01%를 기록했다.

반면 공매도 물량이 적은 종목은 투자수익률 방어가 가능했다. 공매도 거래대금 최소 60억원에서 216억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평균 수익률도 -14.03%에 불과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자 개인투자자는 "공매도가 지수 하락을 부추긴다"며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연합회 대표는 "공매도는 주가 하락과 필연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지금까지 공매도를 세 차례나 금지했는데 주가 하락과 관련이 없다면 왜 금지했는지 해명해야 한다. 하지만 관련 해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전했다.

◆증권가, 공매도 증시 영향 無…하락 폭 결정요인은 기업 펜더멘탈

반면 금융투자업계는 공매도가 증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공매도 자체가 기업의 펀더멘탈을 바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주가 방향의 속도를 키우는 역할을 할 순 있지만 단기적이고, 하락 폭을 결정하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공매도가 유동성 증가와 가격 발견에 대해선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강송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체적으로 공매도가 시장 유동성을 제고하고 가격 발견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매도 금지 기간 중 시장 유동성 악화, 가격 발견 기능 저하 등이 관측됐다"고 전했다. 

이어 "공매도는 가격 발견 측면에서 시장의 부정적 정보를 신속하게 가격에 반영해, 주가가 기업가치를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하면서 가격 형성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선진 금융시장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공매도와 같은 투자기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 대부분 나라에선 공매도를 유지하고 있다.

만약 공매도를 금지한다면 외국인투자자 입장에서 한국이 다른 신흥국에 비해 투자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가 없다"며 "만약 공매도를 금지하게 된다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은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어 외국인 유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전했다.

◆고민하는 금융당국…금융위·금감원도 의견 엇갈려

우리나라의 경우 총 3번의 공매도 금지 기간이 있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8개월)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3개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1년 2개월) 등이다.

2년 전 코로나19 시기 기간이 가장 길었는데,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 카드를 다시 꺼내는 데 주저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금지 등 시장조치는 시장 상황을 봐가며 전문가와 협의해야 한다"며 "공매도는 언제,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어떻게 하겠다고 말할 수 없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반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공매도 금지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에 대해 "공매도 금지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최근처럼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불안이 극대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금융당국 입장에서 어떠한 시장 안정 조치도 취할 수 있다"며 공매도 금지를 옹호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10조원 규모의 증안펀드 출시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공매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공매도 금지를 주장하는 쪽에선 증안펀드가 공매도 세력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반대로 증안펀드를 공매도 과열 종목에 투입한다면 증시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증안펀드를 통해 자본시장 안정화가 될 수 있다"며 "증안펀드를 유치해 공매도 과열 종목을 매수하면 외국인들의 숏커버링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증안펀드 투입으로 공매도 과열 종목이 상승세를 보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재매수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