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2.11.29 17:07
2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산업은행 이전,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2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산업은행 이전,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이익이 하락하거나 적자 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경쟁력이 떨어져 정책금융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을)이 2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산업은행 이전,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에서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병욱 의원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강선우 의원과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이 축사와 토론에 참석했다. 토론회는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우선 '산업은행 이전 추진 방향'이라는 주제로 첫 발제를 맡은 이석란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은 "산업은행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많은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며 "금융위원회와 정부는 산업은행 직원들은 물론,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강다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금융중심지 정책 평가와 향후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강 연구위원은 "부산시는 특화 전략이 부재하기 때문에 제2금융중심지의 역할을 하기에 부족하다"며 "여의도를 금융허브 특구로 지정해 국책은행을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으로 이전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도 해외 기관과의 협력을 위해서는 서울로 재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민환 인하대학교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지역균형발전, 지방이전이 최선인가'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이 교수는 "지금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 과밀현상 때문에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지역균형 발전과 과밀현상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인프라 개선 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고, 지역기업과 지자체 그리고 지역 대학의 연계를 통한 순환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조윤승 금융노조 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산업은행의 주요 기능인 정책금융을 위해서는 수익성을 실현해야 한다"며 "부산으로 이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전북으로 이전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경우 이익이 하락하거나 적자를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 위원장은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한다면 수익이 하락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정책금융의 경쟁력이 하락해 실패할 것"이라며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내려가라는 것은 정책금융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성준 의원은 "국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타당성을 따져봐야 하는데,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내부 갈등만 키웠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정책과 대안 등 역할을 모색하고 현장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